文-安 단일화 협상, 21일에도 결론 없이 종료…'수정안' 제시 공방(종합)

기사입력 : 2012년11월21일 23:20

최종수정 : 2012년11월22일 03:58

22일 오전 협상 재개키로

[뉴스핌=노희준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측의 단일화 협상이 TV토론이 실시되는 21일에도 난항을 겪다 결론 없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두 후보측의 단일화 협상 룰은 결국 두 후보간 담판에 의해 타결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두 후보측은 오는 22일 오전 9시에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안 후보측 유민영 대변인은 21일 오후 10시 16분께 공평동 선거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날 협상이 조금 전에 종료됐다고 밝혔다. 문 후보측 진성준 대변인도 비슷한 시각 캠프 사무실에서 이같이 밝혔다.

양측은 이날에도 여론조사 문항을 두고 양측이 힘겨루기를 계속하는 한편 장외에서는 '협상장 안에서의 '수정안 제시'를 두고 양측이 서로 다른 입장으로 공방을 벌였다.

문 후보측은 여론조사 부분에서 '적합도'조사를 '단순지지도'조사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안 후보 측은 수정안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 후보측은 여론조사 플러스 알파에서 '알파'에 해당하는 '지지도 조사'의 대상자 구성에 대해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문 후보측이 반응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이날 오전 9시에 재개된 협상도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진통을 겪었다. 안 후보측은 오후 4시 50분께 "협상이 현재 교착상태에 있음을 확인하고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기 위해 6시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후 문 후보측 진 대변인은 오후 7시 20분 캠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안철수 후보측이 '가상대결 조사 이외에는 다른 방안에 응할 수 없다. 제발 가상대결 조사를 받아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후보측은 적합도에서 단순지지도로 수정안을 냈다. 안 후보 측에서도 수정안을 내야 간격을 좁혀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수정안을 내서 서로 간격을 좁혀보자'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진 대변인은 "안 후보측은 협상을 타결지을 마음이 없는 것 같다. 기왕에 적합도 조사라는 우리의 원칙을 후퇴시켜 단순 지지도 조사라는 수정안을 냈지만 저쪽에서는 요지부동"이라며 "안 후보쪽에서는 협상 시작부터 지금까지 원안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측은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안 후보측이 '가상대결'만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자 안 후보측 유민영 대변인은 오후 8시 7분경에 공평동 선거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다"며 "진 대변인의 브리핑은 사실이 아니고 거짓으로 브리핑을 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발 받아달라'는 표현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그런 표현과 태도로 임한 적이 없다"며 "그런 허위사실을 말한 (진) 대변인의 사과와 자체적인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에 대해서 협상팀이 현재 요구한 바 있다"고 압박했다.

문 후보측이 수정안을 냈다는 데 대해서도 받아쳤다. 그는 "적합도와 지지도 관련해서 그게 수정안이라 하는데 우리 입장은 합리적 수정안이 아니다는 것이고 비슷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양보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유 대변인은 이후 오후 8시 52분께 추가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에 안 후보측이 '지지도조사'에 대해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논의를 시도했지만, 문 후보측이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지지자 조사와 관련해 저쪽에서 문제를 제기한 게 데이터였다"며 "오늘 논의 과정에서 스스로 우리측 데이터에 준하는 데이터를 설정해서 가져오면 그걸 가지고 얘기해볼 수 있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었지만 이에 대해서 (문 후보측의) 어떤 성의있는 말이나 조치, 검토도 없었다고 한다"며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다. 사실상 똑같은 여론조사 문항 수정안으로 자신들만 수정안을 제시한 것처럼 브리핑하면서 안 후보측의 양보를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유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지지도 수정안 제시는)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밝히지 않았었다"며 "(문 후보측에서) 지지자 조사에 대해 브리핑한다고 하니까 말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측 진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협상 종료를 알리는 브리핑에서 "제가 알기로는 오늘 저녁 6시에 협상을 속개했을 때 안 후보 측에서 지지층 조사(공론조사)를 들고 나오면서 문 후보 측에서 원하는 방식이 있으면 꺼내놓으라 했다"며 "그런데 그 시각이 저녁 6시였다. TV토론이 5시간 남은 상황이라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점에서 제안을 해서 일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 후보가 이날 오전에 '수정된 지지자조사'를 제안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전에 (안 후보측이) 제안했던 것은 문 후보측이나 안 후보측이나 펀드 모집에 의한 펀드가입자를 대상으로 하자면서 그 명단을 서로 교환해보자는 제안이었다"며 "펀드 가입할 당시 개인정보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서로 양해하고 펀드 가입자와도 서약했기 때문에 펀드 가입자 대상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이어서 정리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런 이야기가 잠깐 지난 다음 하루 종일 아무 이야기가 없다가 (오후 6시에)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제안해보라고 한 것"이라며 "불가능한 시점에 공론조사 방식을 제안하면서 플러스 알파가 살아있었는데 민주당이 거부한 것처럼 브리핑했다는 데 심히 유감"이라고 표명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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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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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