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고객 연체까지 설계사에 떠넘기는 카드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카드사 홀대에 카파라치까지, 설계사는 죽을 맛

[뉴스핌=최주은 기자] “영업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카드 발급과 사은품은 이제 공식화됐습니다. 사은품 없이는 카드 한 장 발급하기 힘이 드는 상황에서 카파라치제도라니요. 저희 설계사는 카드사에 치이고 신고제에 밀려 안팎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다음 달부터 신용카드 불법모집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카파라치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반발해 카드설계사들의 모임인 전국신용카드설계사협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 제기 계획을 밝히는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말 신용카드 발급건수는 1억1537만매로 인구 1인당 신용카드 소지 매수는 4~5장인 셈이다. 이 가운데 미성년자, 신용불량자 등 신용카드 발급 대상을 제외하면 인당 신용카드 소지 매수는 4~5장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신용카드 발급이 넘쳐나는 상황이지만, 최근 이용자들은 한 두 장의 신용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추세여서 앞으로 추가 신용카드 발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카드설계사들은 회원 유치를 명목으로 연회비에 따라 2만~4만5000원의 모집수당을 받는다. 이후 실제 카드 사용이 이뤄지면 3개월 동안 유지수당도 받는다. 하지만 이 가운데 60~70%는 영업비로 나가는 게 현실이다.

◆ 수당체계…설계사 ‘부당하다’ vs 카드사 ‘무분별한 카드발급 막는 방지책’

카드설계사의 어려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수당 체계가 과거에는 모집수당 하나로 비교적 간단했던 반면, 최근 수당 체계는 카드사별, 항목별로 세분화 돼 있고 ‘패널티 제도’라는 게 있어 모집뿐만 아니라 꾸준히 유지, 관리해야 수당을 받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됐기 때문이다.

설계사들은 과거 카드 한 장을 발급하면 장당 모집수당을 받았다. 하지만 요즘 수당 체계는 일정기간 카드를 유지해야 하는 유지수당, 일정금액 사용해야 하는 사용수당 등 보다 더 세분화됐다. 또 카드가 일정 기간 유지되지 않고 사용액이 없으면 설계사들은 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수당을 받는 기준 점수 가운데 일정 점수가 차감된다.

카드설계사들에 따르면 신한카드의 발급수당은 연회비 5000원인 카드의 경우 4만원 정도다. 하지만 카드 미등록에 대한 패널티가 2만원, 3개월 내 해지하는 경우도 4만원의 패널티가 부가돼 발급수당과 맞먹는다. 여기다 이용금액을 맞추지 못하면 점수가 차감된다.

2만4000원의 발급수당을 받는 KB국민카드는 3개월내 해지 패널티가 4만원이고 점수는 1점이 차감된다. 6개월 이내 해지하는 경우도 2만원의 패널티가 부가되고 점수가 1점 차감된다. 패널티가 카드발급 수당보다 더 큰 셈이다.

또 삼성카드는 연회비 2만원인 카드의 경우 발급수당이 2만원이다. 미등록 패널티는 2만원이며, 6개월 이내 해지하는 경우도 2만원을 토해내야 한다. 삼성카드와 KB국민카드는 금액 패널티 이외에 점수도 차감돼 수당을 받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라는 게 현업 설계사들의 설명이다.

현대카드는 M3의 경우 발급수당이 4만5000원이다. 미등록 패녈티는 발급수당과 동일한 수준인 4만5000원이고, 6개월 이전 하루만 일찍 카드를 취소해도 미등록으로 인정된다.

이외에 일정 금액 이상 이용해야 수당을 맞추는 이용수당도 있다. 카드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신한카드의 경우 카드발급 고객이 5만원 이상을 써야 차감되는 점수가 없으며, 10만원 이상을 써야 2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또 통상 삼성카드는 30만원, 현대카드는 20만원, 롯데카드는 10만원 이상을 사용해야 설계사들의 점수 차감이 없거나 수당이 줄지 않는다.

한 카드설계사는 “심지어 한 카드사는 얼마 전까지 고객들이 연체하는 금액에 대해 연체금의 0.2%를 설계사에게 전가하는 수당체계를 유지했었다”며 “이 체계는 내부적으로 부당하다는 여론이 형성돼 최근에 없앤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카드사와 설계사는 가까우면서도 먼 사이”라며 “카드사가 실질적으로 설계사들의 목줄을 움켜쥐고 있지만 부당한 수수료 체계가 너무 많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카드사 관계자는 “수당 체계가 과거 발급수당 중심이었던 것에서 유지, 사용수당 등 항목이 세분화된 건 사실”이라며 “이는 카드 시장의 환경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카드사들은 카드발급을 늘려 회원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최근 카드사들은 포화된 카드시장에서 무분별한 카드발급을 지양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도 “꼭 사용할 사람만 신용카드를 발급하라는 뜻으로 이는 업계 공통사안에 해당한다”며 “환경이 변하는 것처럼 체계가 변하는 것 뿐”이라고 일축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