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오는 2016년까지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기술경쟁력을 세계 10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이 마련됐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 시장 5%의 점유율을 확보해 해외건설 1000억달러 시대를 앞당긴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목표를 골자로 한 '제5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정부가 제도 선진화, 연구개발 등을 통해 기술 수준을 높이고 업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5년 마다 수립하는 로드맵이다.
정부는 지난 4차례에 걸친 기본계획을 통해 건설시스템 및 제도 국제기준 충족, 해외건설시장 진출 확대, 건설인력 관리 강화, 해외 건설기술자 양성체계 구축, 고부가가치형 건설장비 생산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에 새로 제시된 계획은 안정적인 해외건설 실적을 창출하기 위한 기술력 확보에 방점을 뒀다.
이는 국내 부동산시장 침체 장기화로 건설업체들이 해외시장을 겨냥하고 있는 추세와 무관치 않다. 특히 엔지니어링 부문은 기술력 부족으로 미국 등 선진국 뿐만 아니라 중국ㆍ인도 등 신흥국과의 경쟁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부가가치 엔지니어링 영역인 계획, 설계 부문 원천기술이 선진국의 70~80%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이번 진흥계획을 통해 설계, 감리, 시공, 유지관리 등 건설 전 부문에 걸쳐 기술력을 끌어올리고 관련 업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선 건설기술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기술인력 수급예측시스템 구축, 국가 간 전문인력 교류 확대 등 글로벌 환경에 걸맞는 인력관리 시스템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건설 단계별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술력 중심의 발주체계를 구축하고, 공공 공사현장에 대한 품질관리 인증제 도입 등 시설물 관리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요 국가별 진출전략 수립, 국가 간 협력회의 운영 등 범 정부차원에서의 건설 엔지니어링 해외진출 지원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정부 '제5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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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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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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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