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3차 TV토론에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소요 예산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두 후보는 16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18대 대통령선거 3차 TV토론에서 참여정부 때 존재했던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위원회) 위상 격하 논란과 '아동 수당' 공약, '복지 재원'을 두고 팽팽한 설전을 이어갔다.
문 후보는 우선 "참여정부 때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위원회)를 설치해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수립했다"면서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박 후보와 새누리당 의원이 공동발의로 '위원회' 폐지 법안을 제출하면서 보건복지부 밑으로 (위상이) 격하됐다"고 따졌다.
이에 박 후보는 "실제로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고 아기를 키우는 데 부담 없이 할 수 있느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게 저출산을 막는 길"이라며 "법이 의지를 보이는 데 의미는 있지만, 꼭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 우리 노인층의 빈곤율이 OECD 국가 평균 3배 정도로 높은데 실질적으로 소득을 보장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해 공약에도 많은 정성을 쏟았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가 "과학기술부를 없앴더니 과기부 경쟁력이 떨어졌다. 컨트롤 타워가 중요한데 대책이 부실해질 수 있지 않느냐"며 재차 물었다.
이어 "기초노령연금도 한다라당 시절인 2008년 총선 때 9만원에서 36만원으로 높이겠다고 했지만, 5년 내내 한푼도 올리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반대하다 선거 때 되니 2배 올린다고 하는데, 진작 올렸어야 하지 않느냐"고 공세를 취했다.
박 후보는 "콘트롤타워는 보건복지부에서도 할 수 있다"며 "저는 오래 전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주장해왔고 실시를 하려고 했는데 지난 정부에서 보건복지위에서 주장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받아쳤다.
아동수당을 놓고도 두 후보는 한치의 물러섬 없이 맞섰다. 박 후보가 "문 후보가 아동수당을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일본은 포기한 공약이고 시행중인 다른 나라는 막대한 예산으로 축소하는 실정"이라며 현실 가능성을 지적했다.
문 후보는 "최종 공약집에 근거해 질문해달라. 아동수당은 장기적으로 가야될 방향이지 지금 당장 실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무상보육이 우선이다.무상보육이 완전히 구현되면 그 다음 단계로 아동수단으로 가겠다는 것이고 제 정책공약집에도 그렇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문 후보의 국공립 보육 시설 (현재 시설수 대비) 20% 확대의 실현 가능성도 물고 늘어졌다. 그는 "참여정부는 국공립 보육시설 30% 확대를 얘기했지만, 임기말에는 5.7%로 줄어들었다. 현재 5.2%"라고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문 후보는 "참여정부 때는 국가보육비 예산을 이전보다 9배로 획기적으로 늘렸지만,국공립 보육 시설을 늘리는 것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며 "민간 어린이집 사이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미처 이뤄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는) 민간 어린이집을 인수해 국공립으로 전환하거나, 민간 어린이집이 소외된 지역에 국공립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라며 "재원은 연간 필요한 39조원 속에 포함돼 있다"고 부연했다.
두 후보의 격론은 '4대 중증 질환 국가 책임'의 소요 예산 부분에서 정점으로 치달았다.
문 후보가 "박 후보는 4대 중증 질환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재정소요를 연간 1조5000억원을 제시했다"며 "그런데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받아보면 작년 4대 중증 질환 가운데 암(환자 부담 의료비만) 1조5000억원이다. 심혈관, 내혈관 질환까지 합치면 3조가 넘는데 어떻게 1조5000억원으로 해결하겠느냐"고 파고들었다.
박 후보는 이에 "이미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고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 그렇게 재정이 소요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무상의료를 얘기하는데 책임질 수 없는 엄청난 재원이 든다.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역공을 폈다.
문 후보는 다시 "1조5000억원으로 4대 중증 질환을 책임질 수 있겠느냐 묻는 것"이라며 "비급여치료비가 너무 많이 든다. 간병비, MRI (촬영비) 등까지 보험 급여화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겠느냐는 것이냐. 간병비, 선택진료비를 다 보험 급여로 전환하는 데도 1조5000억원으로 된다는 것이냐"고 몰아세웠다.
박 후보는 "예"라고 했고 문 후보가 "암 치료비만 본인부담비가 1조5000억원이라는데 어떻게 4대 질환이 (1조5000억원으로) 다 가능하느냐"고 거듭 확인을 요청했다. 그러자 박 후보는 "암 질환비만 1조5000억원이 든다고 생각지 않는다. 그쪽에서 계산이 잘못된 것 같다"고 했다.
이후 박 후보는 보육비 지원의 재원 문제로 문 후보 공세에 나섰다.
박 후보는 "복지 정책은 지방비 부담을 고려하는 게 중요한데 문 후보는 증세를 통해 연간 19조원을 거둔다고 하면서 지방에 40%가 가는 것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라며 "지방으로 가는 8조원은 중앙에서 쓸 수 없는 것"이라고 따졌다.
문 후보는 "금년에 무상보육 비용이 '펑크'난 것은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권이 거기에 필요한 예산 소요를 잘못 산정한 것"이라며 "제가 말한 연간 39조원을 꼼꼼하게 살펴달라. 외려 박 후보는 항목별로 소요 재원을 밝히지 않고, 그룹으로 '뭉퉁뭉퉁' 추정했는데 저는 꼼꼼하게 항목별로 제시했다"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