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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전망-세계경제] 기지개…’탈동조화’ 신흥국 주목

기사입력 : 2012년12월24일 15:16

최종수정 : 2012년12월25일 18:45

- 아시아 신데렐라 ‘필리핀’에 주목하라

2013년 새해를 맞이하는 세계 경제는 여전히 추세 성장률 못 미치지만 최근 바닥에서는 회복되면서 회색지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전망은 미국 재정절벽 회피, 유럽 위기의 진정, 중국 경제의 경착륙 회피 등은 전제로 성립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집권 2기와 중국은 5세대 지도부 출범, 아시아 영토분쟁, 중동 위기 등 정책과 지정학적 위험요인이 중첩되고 있다.

글로벌 종합경제 미디어 뉴스핌은 [2013 전망] 기획 기사 시리즈를 내년 세계경제와 금융시장 전망, 이슈와 위험요인, 대응방안을 정리해 본다/편집자 주

[뉴스핌=권지언 김사헌 기자] 올 한해 세계경제를 뒤덮었던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면서 내년 세계 경제는 다소 성장률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아시아발 신흥국 훈풍에 기대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미국과 중국의 주택 경기가 반등 조짐을 보이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했던 구조적 문제들이 조금씩 해소되고 있고, 금융시장 최대 위험 중 하나였던 유럽 부채 위기 역시 누그러지며 세계 경기 불확실성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진국의 적자축소 노력이 여전히 진행형이고, 그렉시트(Grexit) 가능성과 스페인의 위기극복 여부 역시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는 등 유럽 불확실성이 여전히 걷히지 않은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 실패 가능성과 이란 핵 개발 등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함께 감안할 때 세계 경제는 올해보다는 개선된 성장세를 보이겠으나 2000년대 중반의 성장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출처: 주요 기관 보고서, 홈페이지

세계 경제는 올해보다는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를 비롯한 주요 기관들은 최근까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이 같은 수정된 전망치에도 '하방 위험(downside risk)'이 크다고 명시했다.

물론 정책적으로 위기 해법이 잘 도출될 경우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는 '상방 위험(upside risk)' 역시 존재한다.

미국 경제는 2%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인데, 재정절별 위기 해소가 관건이다. 재정절벽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성장률로 보면 3%포인트 정도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충격이 예상된다. 이 경우 또다시 경기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골드만삭스와 같은 일부 투자은행들은 이 문제가 해소되면 내년 미국 성장률이 3%가 넘는 깜짝 성장률을 기록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내수 위주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8% 대 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계경제 둔화로 인한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5세대 지도부의 정치적, 정책적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될 필요가 있다.

유로존은 경기 부양 능력에 제한적이고 그리스나 스페인 그리고 중심국의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가시적인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힘들다.

일본은 수출과 소비 부진으로 빠른 속도의 침체 양상이 나타나고있 있는데, 대지진 이후 유로존 위기와 중국과의 영토분쟁 등 악재가 지속되고 있다. 아베 신조 차기 총리의 디플레이션 극복과 엔화 강세 억제 노력이 얼마나 힘을 발휘할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
※출처: OECD 보고서


◆ 위기 전 수준 회복 힘들어, 성장률 격차 두드러진다

특히 내년에는 각 나라별 성장 격차가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유럽과 일본의 부진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고 브릭스(BRICS) 대형 신흥국 역시 예전보다는 성장세가 주춤해 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주택시장과 소비여건이 개선 추세를 보이는 미국의 경우 2% 수준의 양호한 성장이 예상되고, 중국 역시 시진핑 정부의 임금상승 및 내부안정 추구, 인프라 투자 지속 등의 정책을 통해 8% 안팎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양호한 탄력성을 보이고 있는 아시아에 주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무디스 애널리스트 글렌 레빈은 아시아 경제국들이 글로벌 경기 둔화를 잘 견뎌오고 있고, 비교적 양호한 상태에서 내년을 시작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그 중에서도 2000년대 중반 고성장으로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브릭스가 최근 들어 주춤하면서, 내년부터는 이를 대체할 새 신흥 경제국의 부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분위기.

주민(朱民)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는 아시아 신흥 경제국들이 올해와 내년 각각 6.1%, 6.8%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주요 성장동력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출처: Economist 2013

◆ “뜨는 해” 필리핀…장밋빛 전망 잇따라

최근 투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내년 유망 투자처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곳이 있다. 필리핀이다.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13년의 세계’라는 연말특집 단행본에서 인도네시아와 더불어 필리핀을 떠오르는 아시아의 별로 소개했고, ‘브릭스’ 개념을 만들어냈던 골드만삭스의 짐 오닐 회장 역시 싱가포르 및 칠레와 더불어 주목해야 할 나라로 필리핀을 꼽았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을 엮어서 입스(IPs)로 부르고 있다.

씨티와 HSBC는 필리핀의 성장 전망을 상향했는데, 씨티의 경우 올해 전망은 5%에서 6.3%로, 내년 전망의 경우 5.3%에서 6.1%로 각각 올려 잡았다.

HSBC의 경우는 필리핀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5.7%에서 6.2%로 높였고, 내년의 경우는 외부에서 불어오는 지속적인 역풍 때문에 종전의 5.7%에서 4.9%로 하향 조정됐다.

신용평가사들 역시 낙관적 전망을 내놓기는 마찬가지.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필리핀의 국가신용등급을 ‘BB’에서 ‘BB+’로 올렸고, 지난 5월에는 무디스가 필리핀의 전망을 상향한 바 있다.

필리핀의 재정 적자는 GDP의 2% 수준으로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고, 외환보유고 상태나 안정적인 환율 흐름 등이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올해 멕시코를 제치고 세계 3위 규모를 자랑하게 될 필리핀 근로자들의 본국송금액과 넘쳐나는 젊은 근로 인력, 이들의 영어 구사 능력 등이 필리핀에 상당한 국가 경쟁력을 가져다 줄 것이란 전망이다.

바클레이즈 이코노미스트 프라크리티 소팟 역시도 지난 10월 투자노트에서 필리핀이 아시아의 “뜨는 별”이라 소개했고, 피델리티 월드와이드 인베스트먼트의 투자담당이사 메드하 사만트는 재정적자 감소, 강력한 내수, 외화송금액 등을 이유로 필리핀을 해외 투자자들의 “유망 투자처(market darling)”로 꼽았다.


◆ 새롭게 부상하는 지역에 주목하자: BRICS, MIT, CASSH, IP

골드만 삭스와 블랙록은 브릭스(BRICs)의 투자 매력이 크게 꺾인 가운데 캐쉬(CASSH)가 새로운 유망 투자처라고 제시했다.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포르, 스위스, 홍콩 등 5개 국가가그것이다.

이들 나라는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금융 위기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강한 경제적 기초체력을 회복한 곳이다. 균형재정에다 낮은 실업률 등으로 재정 위기에서 자유로운 나라들인데, 이들 나라의 내년 평균 성장률은 3%에 이르러 선진국의 1% 성장률과 차별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브릭스에 비해 금융 및 투자 안정성을 갖춘 CASSH 가운데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는 대표적인 원자재 생산국이며, 싱가포르와 홍콩은 금융 허브로 통한다. 스위스는 금융업 이외에 제약업과 소비재 부문을 중심으로 강점을 갖추고 있다.

골드만 삭스는 멕시코, 인도네시아,(한국) 터키 등 이른바 'MIT'를 브릭스 이후 세계경제 성장 주도할 가능성 있는 나라로 꼽았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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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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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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