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럽 재정위기 해결노력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생각보다 장기화하고 있고 이를 통해 글로벌 실물경제 자체도 예상보다 크게 악화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대외여건이 예상보다 악화돼 세계성장률 전망이 3.9%에서 3.6%(IMF), 4.2%에서 3.4%(OECD)로 낮아지고 국제유가도 생각보다는 하락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관심을 모은 경제성장률은 기존 전망에서 1%p나 하락한 3.0%였다.

재정부의 최상목 경제정책국장은 “유럽 재정위기가 빨리 회복돼서 올 하반기에 회복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장기화되고 있다”며 “위기해결 노력이 지지부진해지고 각국의 정치적 리스크 등이 커지다보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미국 재정절벽과 유로존 문제가 조기에 해결돼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경제회복이 예상보다 빠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최상목 국장은 “2006년과 2010년도에도 그랬는데 세계경제 회복기 패턴에서는 항상 대외의존도가 높고 수출이 중심인 우리 경제의 성장회복 속도가 세계경제보다 빨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3% 전망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당초 전망을 크게 낮췄다”며 “하방위험은 크지만 올해보단 나아진 수준으로 잠재성장률과 비교하면 유약하다”고 강조했다.

최 국장은 “내년 같으면 하반기에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완만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도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고 서민이나 취약계층 생활안정 노력이 요구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내년도 취업자는 32만명 정도로 올해 44만명보다 증가폭이 다소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고 소비자물가는 2.7%로 올해 2.2%보다 높지만 안정적인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