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우리나라가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한 외환건전성 3종 세트(선물환 포지션 한도 제도, 외환건전성 부담금,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가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국제경제연구실 최창호 전문연구원은 28일 '자본이동 관련 거시건전성정책의 파급효과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시행중인 자본이동 관련 거시건전성정책이 은행의 대외차입 만기구조를 개선시킴으로써 자본이동과 관련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완화하는데 일정정도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높여온 주요 원인의 하나인 은행의 과도한 단기차입을 감축하고 불요불급한 외환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선물환포지션 한도, 외환건전성부담금 등 자본이동 관련 거시건전성정책을 도입한 상태다.

선물환포지션 한도 제도는 외은지점 및 국내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전월말 자기자본의 30%, 150%로 각각 제한하고 있다.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는 은행권을 대상으로 비예금성외화부채잔액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물환포지션 한도 제도는 은행 대외차입의 만기구조를 장기화시킴으로써 은행시스템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했다. 제도 시행 후 1년간 선물환포지션 규제가 은행 전체 대외차입에 미친 효과를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장기차입은 연간 GDP 대비 0.2~0.3% 감소에 그친 반면 단기차입은 0.5~0.6% 감소에 이르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의 경우에도, 제도 시행 후 장기차입은 부담금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반면 단기차입은 연간 GDP 대비 0.2~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전문연구원은 "우리나라 은행차입의 경우 전반적으로 단기차입을 중심으로 대외적 동인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필요시 건전성 정책, 외환시장 개입 등을 통해 자본이동 변동성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