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확대되면서 자산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복지정책을 펴려면 돈이 필요할테니 세금이 늘어날 것은 뻔하다.
문제는 누구에게 세금을 더 매길 것인가인데, 이번 조치는 노동보다는 자본에 대한 증세가 될 것임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겉모습만으로는 방향을 잘 잡은 듯 보일 수 있다. 금융소득자는 노동자보다 상대적으로 부자인데다가 칼 마르크스의 말대로라면 자본가는 노동자의 적이 아닌가. 그러니 대다수 노동자에게는 반가운 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조금만 따져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자본은 노동의 적이 아니라 친구이다. 정치권이 늘 기업에게 투자를 요구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투자가 많아야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가고, 새로운 고용도 생겨난다.
지난 50년간 폭발적으로 늘어난 인구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었고, 노동자의 임금이 수 백 배는 더 오를 수 있었던 것도 폭발적인 투자의 증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투자자는 노동자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늘 노동자의 이익으로 이어졌다.
문제는 자본이 겁쟁이 인데다가, 날쌔기까지 하다는 사실이다. 조금만 수익률이 떨어지면 호들갑을 피우며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다. 그리고 이 은행에서 저 은행으로, 이 계좌에서 저 계좌도, 심지어는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순식간에 옮겨갈 수 있다.
이번에도 돈 가진 사람들은 벌써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방법을 찾느라고 야단법석이다. 비과세 상품을 찾다가 안되면 외국으로 나가고 그래도 안되면 써버리는 길을 택할 것이다. 그러다가 안그래도 떨어진 성장 동력이 더욱 떨어질까 걱정이다.
물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실물자산이 아니라 금융자산들이어서 기업의 투자와 직접 관련은 없다. 그러나 금융자산들은 결국 실물투자를 위한 저수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금융자산이 줄어들면 결국 실물투자의 위축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그것은 단순히 금융소득자의 손해를 넘어 노동자에게로 손해가 이어진다.
이런 사정을 이해하고 나면 스웨덴, 노르웨이, 핀랜드 같은 나라들의 이상한 조세구조에 머리를 끄덕일 수 있을 것이다. 이 나라들은 복지국가인 만큼 노동자보다는 자본가에 대해서 더 가혹한 세금을 매길 것 같지만, 실상은 반대다.
놀랍게도 노동소득에 대해서는 고율의 누진세를 매기는 반면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저율의 단일세가 적용된다. 예를들어 스웨덴의 경우 노동소득에 대한 세금은 31.5~56.5%의 누진율 방식인 반면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30%의 단일세율이다.
노르웨이는 노동소득에 28~48% 누진인 반면 자본소득에는 28% 단일세율이다. 핀란드는 노동소득에 27~50% 누진세율, 자본소득엔 28% 단일세율이다. 자본이 노동의 친구임을 인식했기에 만들어질 수 있는 조세구조이다.
세금은 생산성을 낮추기 때문에 해롭다. 노동, 자본 어느 쪽에 매기더라도 그렇다. 그러나 자본보다는 노동에 대한 세금이 덜 해롭다. 노동은 세금을 매긴다고 해서 자본처럼 재빨리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정하기는 싫더라도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북유럽 국가들이 막대한 복지지출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을 유지하는 데는 노동보다 자본을 우대하는 조세구조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인 복지국가의 길로 들어섰다. 한국의 복지체제가 북유럽국가들처럼 지속가능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리스, 이탈리아, 아르헨티나처럼 무기력의 늪으로 빠져들 것인가.
자본소득 과세의 강화로 첫발을 내딛는 박근혜 정부가 꼭 생각해 보길 바란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프로필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거쳐 1988년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2003년에는 숭실대학교에서 법학박사를 받았다. 2012년 3월 9년간 해오던 자유기업원장직을 떠나서 지금은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로 있다. 그 밖에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 이념분과의 민간위원으로도 활동 중이고,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김정호 교수는 대한민국 최고령 래퍼이기도 하다. 청년들과 소통하기 위해 김박사와 시인들이라는 그룹을 결성해서 2011년 1월에는 <개미보다 베짱이가 많아>라는 음반을 냈다. 또 같은 해 6월에는 김문겸 중소기업호민관과 같이 동반성장을 주제로 하는 랩배틀 뮤직비디오를 제작해서 유튜브에 공개했다. 제목은 We Can Do It! 2012년 10월과 11월에는 대학로 갈갈이홀에서 <기호 0번 박후보>라는 시사 코미디에 래퍼이자 강연자로 출연했다.
「비즈니스 마인드 셋」, 「블라디보스토크의 해운대행 버스」, 「누가 소비자를 가두는가」, 「땅은 사유재산이다」, 「왜 우리는 비싼 땅에서 비좁게 살까」 등 여러 권의 저서와 논문도 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