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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인사이드] 서울외교가 후끈, 朴 특사대사 연쇄 접촉

기사입력 : 2013년01월14일 17:22

최종수정 : 2013년01월14일 17:22

- 새 정부 대북 노선, 정상외교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주목

[뉴스핌=이기석 기자]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 주요국들의 움직임들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남북을 비롯해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 등 주변 4대 강국에서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가운데 대북 관계를 포함한 새로운 동북아질서가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이 당선되자마자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20일 곧바로 미국과 일본, 중국 대사를 잇따라 만났고, 새해 들어서는 지난 4일과 10일 일본과 중국의 정부 특사의 접견을 받았다.

또 박근혜 당선자는 14일에도 프랑스와 영국 대사, 그리고 아세안 9개국 대사를 잇따라 만난 가운데 북한의 변화와 한반도 신뢰프로세를 가동하기 위한 회동을 이어갔다.

여기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지난주 국방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이후 외교통상부의 업무보고가 진행되면서 외교정책의 변화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주 미국의 커트 캠벨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방한하고, 이어 지난 10일 한일차관전략회의에 이어 일본 외무성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스기야마 신스케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방한할 예정이어서 서울외교가가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사진: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제롬 파스키에 주한 프랑스대사를 접견하고 있다. 자료: 인수위 사진기자단.


14일 외교통상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외교통상부는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이후 조속히 필요한 정책으로 ▲ 주변국과 정상외교 추진과 함께 한미 관계와 관련해 한미 원자력협정과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또 ▲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활동과 함께 북핵 관련 대북 제재 및 해결 여건 조성, ▲ 경제통상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중, 한일, 한중일 등 양자 및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그리고 ▲ 해외 개도국의 개발지원 및 국민과 소통하는 외교 등을 보고했다.

아울러 박근혜 당선인이 제시했던 외교관련 공약에 대해서도 이행계획을 중심으로 보고했다. ▲ 남북간 실질협의와 6자 회담의 동력 주입을 통한 북핵 문제에 대한 통합적 해결 방안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위한 외교적 지원 ▲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 동북아 역사갈등 대응 및 동북아 평화협력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 경제활성화와 관련해 ▲ 신성장동력 및 효율적 국제개발 ▲ 국민참여형 공동외교와 글로벌 한민족 행복영사서비스 강화방안 등도 보고됐다.

이날 인수위의 진영 부위원장은 “외교통상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대응방안, 한미 원자력 대응방안 및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책 등 당면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또 국민참여형 외교와 영사업무와 관련해 교민 서비스 강화방안 등 주요추진정책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진 부위원장은 “정부의 인수위 보고 내용은 아직 정책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다”며 “향후 당선인한테 보고한 뒤 채택이 되면 차기 정부 정책으로 결정돼 인수위 책자와 백서로도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외교통상부는 박근혜 당선인 보고를 통해 주된 정책기조가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큰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향후 외교정책의 기조를 주변국과 신뢰프로세스 구축을 통한 한반도 평화 안정시스템과 함께 국민참여형 행복영사서비스 강화에 둘 예정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주변 4대 강국과 외교관계를 우선 정착시키고 글로벌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FTA 확대 등 자유무역주의 확산을 통한 글로벌 일자리 창출에도 외교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오는 21일 미국에서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새로 출범함에 따라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의 시진핑 제5기 출범에 맞춰 한중간 전략적 협력관계를 더욱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한일과는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바탕으로 외교 관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무엇보다 외교부는 남북을 포함해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대 강국이 지난해 이래 모두 정권이 새롭게 바뀌었다는 점에서 오는 2월말 박근혜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정상외교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해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자마자 곧바로 다음날인 20일 미국과 일본, 중국 대사와 잇따라 만났고, 올해들어서도 일본과 중국의 정부 특사, 여기에 영국과 프랑스 등 전통적인 우방들과 친교를 확대하고 있다.

그렇지만 더 나아가 취임 이후 곧바로 정상간 외교를 통해 새 정부와 주변국간 외교관계를 튼실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 비상임국 진출과 더불어 북핵 문제 등에 대한 통합적 해결책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남북 관계는 신뢰가 우선 정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명박 정부와는 달리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남북 정상 외교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있어 취임 직후부터 남북 대화를 비롯한 외교흐름이 긴박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외교통상부 김성환 장관을 비롯한 외교부 직원들이 2일 신년인사회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자료: 외교통상부.


외교부의 김성환 장관은 지난 2일 신년인사회에서 “앞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중 전략적 관곅를 내실화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특히 한미와 한중간 외교적인 조화를 이뤄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북핵 미사일 문제 등을 포함해 남북 문제는 주변 국가들과 협력과 공조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유엔 안보리 이사국 진출 등을 계기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5~16일 미국의 커트 캠벨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내한하고 일본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스기야마 신스케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17~18일 연이어 방문할 예정이어서 대북제재와 관련된 진전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유엔을 중심으로 대북 제재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왔다”며 "1월말 등 시한을 설정할 수는 없지만 대북 제재와 관련해 진전을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은 뉴스핌 기고를 통해 “향후 1~2개월은 주변 강국들이 한반도 정책을 재고하는 시기이므로 한국의 외교적 주도력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며 “이 시기가 지나면 미국이나 중국의 새로운 한반도 정책 방향이 정해지고 G2관계나 중‧일관계가 작동하면서 한국의 역할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홍 연구위원은 “박근혜 당선인는 신속하게 북한 관리에 나서야 한다”며 “박근혜 당선인은 취임 이전에도 북한과의 접촉을 통해 남북 대화 및 관계 개선 의지를 확인하여 북한의 추가 핵실험 등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연구원의 박영호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동북아지역에서 미·중 간 전략적 재조정의 흐름을 냉철하게 파악하여 두 강대국의 이익교환이 한국의 국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강한 중견국가 전략을 강구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박 위원은 “미중 양국의 국력이 한국의 국력을 압도하지만 어느 나라도 한국을 무시하고 상대방에 대한 전략을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한국은 미중과의 관계를 강화해나가면서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일본, 러시아를 함께 연계하는 네트워크전략을 구사,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북핵문제 해결을 동아시아 평화와 다자안보 틀의 발전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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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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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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