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인수위가 국토해양부 등 정부에 수립을 요청한 주택종합대책이 새정부 출범 전인 내달 중순 쯤 선 뵐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침체된 주택 거래시장 타개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준비한 대책이 아닌 새 정부가 추진할 부동산 정책의 밑그림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취득세 추가 감면이 늦어지면서 거래가 중단된 주택 매매 시장도 다시 활성화하려면 본격적인 성수기인 2월 하순이전에 나와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장에선 주택 취득세 및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제도가 지난해말 종료된 이후 정부 주택대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13일 진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에 수립할 것을 요구한 주택종합대책은 박근혜 정부의 주택관련 공약 이행방안이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내달 중순께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새로운 주택종합 대책은 현재 인수위와나 다른 부처의 논의를 가지면서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새 장관이 결정돼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시기인 2월 중순쯤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설 연휴 시작되는 봄철 성수기에 앞서 주택시장에 정책 시그널(신호)을 주기 위해선 내달 중순께 새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 시장 전문가는 "취득세 추가감면 시기가 올 1월부터 소급될 것인지 여부가 시장에 직격탄을 줄 정도로 시장의 동요가 심한 상황"이라며 "어차피 인수위와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대책이 있다면 가급적 본격적인 봄 성수기가 시작되기 전 나와 시그널(신호)을 줘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택종합대책은 정부 차원의 대책이 아닌 만큼 인수위가 직접 부처의 의견을 조율해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인수위가 요구한 주택종합대책은 규제를 해제하고 시장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내용이 아닌 대체적인 밑그림용"이라며 "대책이 발표될 때도 국무회의를 거쳐 정책으로 발표되는 형태가 아닌 정책구상방안 형태로 인수위가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대책 수립 과정도 인수위에 사안을 보고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재부, 금융위와의 논의는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인수위 보고를 통해 정책의 방향이 잡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