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야 정치권, 'MB특별사면' 한목소리 성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새누리 "국민 뜻 배치, 역풍 초래", 민주 "철면피 경악, 역사 심판"

[뉴스핌=노희준·함지현 기자] 여야 정치권은 이명박 대통령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측근인사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 데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에 나섰다. 

29일 새누리당의 이상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국민의 강력한 반대와 여론의 경고를 무시하고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고 사법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 대변인은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뜻을 배반하는 사면권 행사는 자제돼야 하는 것이 온당한 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역풍만을 초래할 무리수를 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별사면은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치의 쇄신과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인 만큼 새누리당으로선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야권도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서도 일말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날 민주통합당의 정성호 대변인은 국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해 "부정과 비리, 권력 사유화의 정점을 찍은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모든 국민의 반대에도 기어이 특별사면을 강행했다"며 "마지막까지 오만과 독선, 불통으로 일관하는 이 대통령의 철면피한 행태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5년간 이 대통령은 정권의 반대자들은 불법사찰까지 하며 가혹하게 탄압하면서 측근과 친인척의 비리는 검찰 지도부까지 동원해 축소·은폐해왔다"며 "그런데 그나마 어렵게 법의 심판대에 세운 권력 측근들마저 특별사면을 통해 완벽한 면죄부를 주겠다고 하니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라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특별사면이 권력자의 비리를 면죄해주기 위해 존재하는지, 아니면 이 모든 부정과 비리가 대통령의 의지이고 국가통치를 위한 수단은 아니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쓰지는 못할망정 오직 자신들의 사욕과 안전을 챙기는 데 쓴 이 대통령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모든 책임은 이 대통령에게 있다"며 "끝까지 국민의 뜻에 반한 이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됐을 때 과연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멀어질지 심히 걱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서도 "몇 마디 말로 반대했지만 결국 수수방관하며 특별사면을 사실상 방치한 박 당선자도 일말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통합진보당의 민병렬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사리사욕을 위해 대통령 권한을 부리는 위정자를 보며 국민은 가슴이 터질 지경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가"라며 "이번 사면에 용산 철거민을 포함했다고 해서 국민의 분노가 누그러지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진보정의당의 이정미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비리공직자나 경제비리 사범에 대한 특별 사면이 이렇게 번번이 대통령 임기말 보은 사면으로 이어진다면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어처구니없는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반면교사로 삼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대상자들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측근인사를 포함한 55명에 대한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사진
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