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박 당선인 인수위원 중용 러시 어디까지

기사입력 : 2013년02월09일 18:22

최종수정 : 2013년02월09일 18:55

-국정철학 구현…'전문가 실무위' 한계 지적도

[뉴스핌=노희준 기자] 박근혜 당선인이 김장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통일국방분과 간사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인선하면서 '인수위원의 정부 요직 기용'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번 김 간사의 새 정부행(行)은 앞서 낙마한 김용준 인수위원장의 총리 지명에 이은 두번째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지명된 김장수 인수위 외교통일국방분과 간사

애초 낙마한 김 위원장이 새 정부의 첫번째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만 해도 인수위 안팎에서는 새 정부 인선에 인수위원들이 포함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봤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말 인수위 조직도를 발표하면서 "인수위원·전문위원·직원 등은 법에 정해진 임무가 끝나면 각자 원래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이분들이 차기 정부로 옮겨 가는 것을 전제로 임명되는 게 아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인수위 따로, 새 정부 따로'라는 원칙에 따라 총리직에서 자진 사퇴한 김 위원장의 총리 인선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김 간사의 청와대행으로 앞서 있었던 김 위원장의 총리 지명이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이는 박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을 고려하면 당연한 현상으로 이해된다. 정홍원 총리 후보자 지명 사례에서 보듯, '한번 쓴 사람, 믿은 사람은 계속 쓴다'는 원칙이 박 당선인의 용인술에서 재확인됐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난해 4·11 총선을 치를 때 정 총리 후보자를 공천위원장에 임명한 바 있다. 계파 갈등이 불거질 우려가 큰 공천 작업을 정 총리 후보자가 무난히 마무리한 것으로 봤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설 연휴 직후 추가로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2차 인선에서는 새 정부의 요직을 꿰차는 인수위원들이 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권력의 꽃'으로 불리는 대통령 비서실장 물망에 오르는 후보 중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과 유일호 당선인 비서실장, 이정현 당선인 비서실 정무팀장 등이 모두 인수위나 비서실 사람들이다.

여기에 정부조직개편안을 주도한 국정기획조정분과 유민봉 간사와 옥동석, 강석훈 의원, 국가안보실장을 김 전 간사에게 내준 외교국방통일분과 윤병세 위원, 고용복지분과의 안종범 위원, 여성문화분과 모철민 간사 등도 새 정부 요직에 한발짝 다가선 인사들로 평가된다.

'인수위 새 정부 러시 현상'이 나타날 경우 인수위 활동 기간 내내 '이슈 메이커'였던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의 향후 거취도 눈길을 끌 전망이다. 

인선 때부터 논란이 있었던 윤 대변인은 최근 한 사석에서 기자들에게 향후 계획과 관련, "향후 계획은 안 세우기로 했다"고 말해 묘한 여운을 남긴 바 있다.

인수위원의 차기 정부 이동 현상은 박근혜 정부 기획자들이 그대로 집행자로 나선다는 점에서  당선인의 국정 철학을 온전하게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번 인수위는 애초에 '낮은 자세'를 강조하며 전문가·실무형으로 꾸려졌다. 인수위원의 새 정부 요직 이동을 과거와 같이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기 힘든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성 이외에 사회통합과 정무적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간과될 위험도 있다는 것이다.

이미 1차 인선에서 확인된 박 당선인의 '쓴 사람을 또 쓴다'는 인선 스타일에 대해 '좁은 인재풀'의 한계와 함께 '회전문 인사'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어 향후 박 당선인이 어떤 용인술을 펼칠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