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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성명 실효성 논란… '면피'한 일본, 엔 약세 지속될 듯

기사입력 : 2013년02월18일 00:40

최종수정 : 2013년02월18일 07:20

- "경쟁적 평가절하 자제" 기본원칙 재확인

[뉴스핌=이은지 기자]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는 경쟁적인 통화 절하는 지양하자는 기본원칙을 재확인하고 막을 내렸다.

지난 16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담에서 참가자들은 공동 성명서인 코뮤니케에서 "경쟁적 평가 절하를 자제하고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환율 목표를 설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출처=G20 공식 홈페이지>
그러나 이들은 환율전쟁 논란을 촉발한 일본의 엔저 정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해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모간스탠리의 외환전략가들은 앞서 보고서를 통해 "G20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거나 G7 성명서보다 약간 더 구체화된 정도에서 그친다면, 우리는 주요국 통화의 최근 추세가 재개될 것으로 본다"고 예상한 바 있다.

이들은 "아마도 주요 글로벌 정책당국자들은 모두 자신들의 환율 정책이 G20과 G7의 성명서 기조와 일치하며, 자신들의 정책은 원래 국내적 목표를 위한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뱅크오브뉴욕멜론(BoNY Mellon)의 외환전략가는 G20 성명서가 나온 뒤 "이번 성명서는 지금까지의 엔화 매도에 보증문서를 준 셈이라고 금융시장은 받아들일 것"이라고 논평했다.


◆ 일본 재무상 "우리 정책에 대해 이해를 얻었다"

실제로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G20 종료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아베 신조 내각이 디플레이션 타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경기를 부양한다면 이는 곧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G20 회의에서) 이해를 받았다"고 말했다.

짐 플래허티 캐나다 재무장관은 회의 분위기에 대해 "초기 분위기는 어떻게 해서든 보호무역 조치를 피해야한다는 것이었다"며 "G20은 보호주의와 환율 조작을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 국가의 통화 정책이 환율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것을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미온적인 입장을 밝혔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환율전쟁이라는 담화는 과장된 것"이라면서 "특히 모두가 환율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와중에 회의 내내 논쟁과 갈등보다는 각국이 협력하기로 결론 내린 것이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BOJ) 총재는 "IMF와 여타 참가자들은 현 상황을 통화전쟁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점과 이러한 표현은 과장됐다는 데 합의했다"며 "자국 경제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각국의 노력은 세계 경제를 안정 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고 말했다.

시라카와 총재는 특히 최근 환율 변화가 유럽 채무 위기에 대한 대응의 진전, 미국 재정절벽 회피, 중국 경제의 안정화 조짐 등으로 세계경제의 악화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이 낮아지자 투자자들의 위험회피가 줄어든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본 등 주요국이 적극적으로 경제 안정과 회복 정책을 구사한 것이 위기 시나리오의 후퇴에 기여했다면서, 일본 기업의 해외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엔화 약세에 영향을 주었다고 강조했다.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다소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산업생산을 증가시키거나 부양책 등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한다"며 "환율조작이 아닌 이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환율 경쟁이 없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문제는 통화정책이 아닌 각국 정권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간섭받을 경우 이는 결과적으로 불균형을 야기할 것"이라며 "한 나라의 통화정책 변화는 인접국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것이 통화 경쟁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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