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박근혜 정부 고용률 70% 달성, 고용안전망 강화해야"

기사입력 : 2013년02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13년02월21일 17:23

KDI 보고서,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 강화 주문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박근혜 정부가 중산층·고용률 70% 달성을 공약의 최우선순위로 관련 정책을 조율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 취업자의 40%인 1000만명 이상이 고용보험에 정식가입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유경준 KDI선임연구위원이 연구총괄해 발표한 '고용창출을 위한 사회안전망 국축'에 따르면 새 정부는 중산층 70%와 고용률 70% 달성을 공약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관련된 정책을 조율하고 있다.

고용률 70%가 고용의 양을 증가시킨다는 정책이라면 중산층 70% 복원은 고용의 질을 향상시켜 빈곤층을 줄여서 중산층을 늘리겠다는 정책이다.

즉, 성장을 통해 고용을 증가시키고 양질의 고용증가가 분배의 개선을 유도해 성장과 고용 그리고 분배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새 정부의 목표인 셈이다.

유경준 선임연구위원은 새정부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달리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한 우리나라는 사각지대의 해소와 사회안전망이 고용창출과 연계돼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임금근로자 중 적용제외돼 있는 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인, 농어민 등 전체 취업자의 40%에 해당되는 1000만명 이상이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의 정식 가입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유경준 선임연구위원은 "먼저 고용보험 대상인 임금근로자 중에서 고용안정의 측면에서 최상위 집단인 공무원과 교원, 최하위 집단인 일용직의 일부와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가 적용제외돼 있는 것은 사회보험의 기본원리인 강제성 및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볼 때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단시간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질 낮은 일자리로 지속된다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어려우며 소득분배의 개선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공무원과 교원의 명예퇴직이 활발하게 발생하는 고령화사회에서 이들에 대한 고용안전망도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유경준 선임연구위원은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인들의 대다수는 현재 고용안전망에 편입돼 있지 않다"며 "이들에 대한 고용안전망으로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 확대"를 제안했다.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취업상담이나 직업훈련, 취업알선을 조건으로 수당도 지급하고 있어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린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사회부조나 한국형 실업부조, 고용보험 등은 모두 서로 관련된 고용 및 복지서비스이기 때문에 통합된 복지 및 고용 서비스 인프라를 통해 고용과 복지의 전달체계가 통합돼야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