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朴 경제민주화 후퇴…대기업 '입김' 반영됐나

기사입력 : 2013년02월21일 17:07

최종수정 : 2013년02월21일 18:10

-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찔끔' 도입

- '재벌 견제수단'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빠져
- 지배주주 불법행위 제재 강화 '배임'은 제외
-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실효성 강화는 바람직

[뉴스핌=최영수 기자]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과정에서 발표했던 경제민주화 공약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거치면서 크게 약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새정부의 5대 국정목표와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관심을 모았던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이라는 전략 아래 ▲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 소비자 권익보호 ▲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 개선 ▲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 근절 ▲ 기업지배구조 개선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 등 6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제시했던 공약을 대부분 폭넓게 반영했지만, 제도개선의 강도나 범위가 미흡하거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과제도 상당수 보인다.

▲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김용준 인수위원장과 인수위원들이 박근혜 정부 국정비전 및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인수위 사진기자단>

 

◆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최소화'

우선 공정거래법 개선과 관련해서는 하도급법상 ▲부당 단가인하 ▲부당한 발주 취소 ▲부당반품 등 3개 불공정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우선 도입하고, 점차 도입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배상액 상한선은 하도급법 규정 및 외국의 사례를 고려해 '3배'로 규정했다.

집단소송제는 공정거래법상 담합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우선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판결의 효력범위와 관련해서는 명시적인 제외신청을 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Opt-out(제외신청형) 방식'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사인의 금지청구제'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전체에 대해 도입하고, 금지명령 외에도 예방적 금지명령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전속고발제 폐지는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고발 요청권을 중소기업청장과 감사원장, 조달청장에게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박 당선인이 대선 당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공정거래법 전반에 걸쳐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것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만 우선 도입되는 것이어서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경제개혁연구소 위평량 연구위원은 "박근혜 후보의 대선공약과 비교하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범위가 크게 후퇴된 것"이라면서 "공정거래법 전반에 걸쳐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 재벌정책 공약 핵심은 빠져…재계 '입김' 반영

재벌정책과 관련해서도 대선 당시 제시한 대부분의 공약을 국정과제로 담았지만, 재벌 오너들이 가장 민감해 하는 핵심내용은 일부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재벌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제재 강화와 부당이익 환수는 대선 공약과 다름없고, 대기업 지배주주 및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엄격한 사면권 적용과 회계부정 행위 등 기업비리에 대한 처벌 강화도 공약을 그대로 반영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의 자발적·점진적 해소를 유도하기 위해 공시의무를 부과한 것도 공약대로 반영됐다. 또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일정요건 충족시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다중대표소송제 단계적 도입'을 국정과제에서 제외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대기업 지배주주의 독단을 견제하고 일반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배주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제 강화에서 횡령, 사면권 상신, 회계부정행위 등을 포함하면서 '배임'을 제외시킨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배임 행위는 재벌기업 오너들이 기업을 사유화하는 수단으로 가장 많이 악용하고 있는 수단 중의 하나기 때문이다. 결국 인수위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재벌기업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요소들이 일부 제외돼 재계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위 연구위원은 "지배주주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횡령 못지않게 배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