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대외부문의 충격이 국내 경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를 차단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시장상황을 고려해 선물환 포지션,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 기존 제도의 요율 등을 조정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 촉각들 곤두세우고 있는 ‘한국형 토빈세’(Tobin Tax)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21일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차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5개 국정목표와 21개 국정전략,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상시화된 상황에서 대외충격이 국내 경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대외부문의 충격에 대한 우리 경제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고 ▲ 외채 및 외화유동성을 관리하며 ▲ 외환건전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 국가신용등급을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먼저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와 관련해서 인수위는 외국인 증권투자 등 해외자본의 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자본의 유출입 확대는 국내 금융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야기시키고 대외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시장상황을 감안한다는 전제 아래 선물환 포지션, 외환건전성부담금 등 기존제도의 요율과 부과방식, 그리고 부과상품을 조정하기로 했다.
또 외채의 만기 및 총량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외환보유액 등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외화유동성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외채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내와 동아시아, 글로벌 등 3단계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외환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외환시장 주요 참가자인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외리스크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에 대한 척도인 국가신용등급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