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새누리, 정부조직법 공통분모 부각 시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새누리 "큰 공통점 생겨" vs 민주 "달라진 거 없다"

[뉴스핌=노희준 기자] 새누리당이 7일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전날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할 3가지 조건을 전제로 내놓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원안 수용 제안에 대해 '커다란 공통분모가 생겼다'는 반응을 보여 교착상태에 빠진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SO(종합유선방송국) 이관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개편안 논의를 하는 데 커다란 공통분모가 생긴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SO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것이 방송장악과 관련이 없다는 데 대해 민주당도 충분히 이해한 것 같아 협상 과정은 순조로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방송 공정성을 확보할 안을 빨리 만들면 야당과 합의해 빨리 (처리해) 갈 수 있지 않을가 한다"며 "우리가 곰곰히 생각해보니까 공통점이 많아졌다는 점에 중요성이 실리는 것 같다고 새누리당은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통점에 방점을 찍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큰 부분의 공통점은 생겼다", "(방송공정성 확보 논의가) 표면화된 것은 하나의 진전이라고 보고 있다" 등의 표현도 썼다.

그는 또 방송의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과 관련, "정부가 될 수도 있고 국회가 될 수 있다. 다른 기구가 될 것인지도 열려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새누리당의 반응은 전날이나 이날 오전까지의 반응과는 다소 결이 다른 것이다. 새누리당은 전날 박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이철우 원내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의 제안은 정부조직법과 무관한 사항"이라며 "우리 당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이날 오전에도 새누리당은 비록 이한구 원내대표가 박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 변화를 크게 환영한다"면서도 여야 원내대표의 공동 제안으로 직권상정을 통해 원안을 본회의에 올리고 이와 함께 그간 합의사항을 기반으로 수정안을 만들어 표결처리를 하자고 제안, 방점은 '직권상정'에 찍고 있었다.

다른 새누리당 최고위원들도 박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지상파 방송의 이사 선출방식 변경하고 MBC 사장 퇴진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반대해왔던 것을 스스로 고백한 것과 다름이 없다"(이혜훈 최고위원)는 식으로 맹비난했다.

새누리당은 이 원내대표의 직권상정 제안과 관려해서도 해명성 발언을 내놓았다. 

신 대변인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에 좀더 효율성을 담보하자는 말이었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고 정부조직조차 꾸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본회의에서 직권상장을 추진하다면 국정 공백을 하루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야당이 직권상정에 부정적인 것은 이해하고 그것이 곧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닐 수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입장 변화가 새누리당의 태도 변화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하다. 

신 대변인은 민주당의 3가지 제안에 대해 "국회는 원래 법률적 사항을 논의하는 곳이고 (김재철 사장에 대한 검찰수사 촉구 등은) 법적인 사항이 아닌 것을 (민주당도) 아실 것이라고 본다"며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것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실상 MBC 김재철 사장 비리에 대한 철저한 검찰수사와 사장직 사퇴 촉구 등에 선을 그은 것이다.

이언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신 대변인의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신 대변인 브리핑이 특별한 게 없지 않느냐"며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협상은 항상 열려있다"고 심드렁한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입장이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