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4월중에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짜기로 했다. 규모는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여건이 향후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재정건전성 관리에도 부담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3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지난해와 달리 경제상황 평가 부분에 '재정 여건'이 포함됐다. 통상 경제정책방향에는 경제상황 평가에 이어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그만큼 올해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정책국장은 "(재정 여건을 포함한)경제상황 여건이 중요해 경제상황 평가부분이 강조됐다"며 "박근혜 정부 출발점을 점검해본다는 차원으로 경제전망도 제로베이스에서 했다"고 설명했다.
지출 여건을 보면 장기간 경기둔화에 따른 재정의 경기대응 강화 필요성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서는 향후 5년간 135조원 이상의 지출 소요가 예상된다.
반면 세입 여건은 상당 수준의 차질이 예상된다. 우선 정부 예산안 제출 당시(성장률 4.0%) 예상보다 경기가 크게 악화되면서 6조원 이상의 세입 감소요인이 발생한다.
여기에 세외수입으로 잡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주식매각이 선행절차 지연 등으로 차질이 예상된다. 아울러 지난해 예산에서 남은 세계잉여금(0.3조원)도 세입부족에 대응하기에는 가용재원으로 충분치 않다.
추경 규모에 대해 최상목 국장은 "전체 패키지로 봐야한다. 부동산정책도 있고. 추경이라는게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점검해봐야 한다. 당장 규모를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은 경제상황, 지출과 세입여건에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걸 감안해서 준비되면 국회와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규모라는 게 어림잡아 몇 %다 얘기해도 되겠지만 사업이 있어야 한다"며 "규모만 정하고 사업이 없으면 안된다. 세수추계도 다시 하고 지출도. 준비와 면밀히 봐야하는게 필요하다. 보고 있는 상태로 구체화되면 국회와 협의해서 4월중에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은 일자리창출과 창조경제에 집중해 사용할 계획이다.
최상목 국장은 "지난해 초에 연간 전망을 했을 때보다 올해가 조금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갖고 있다"며 "이번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겠다.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게 맞는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