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박근혜정부 경제정책] 재정부 최상목 경제정책국장 1문1답

기사입력 : 2013년03월28일 14:12

최종수정 : 2013년03월28일 14:38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28일 민생경제 회복과 창조경제 구현을 중점으로 한 '박근혜 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

정부는 일자리창출과 민생안정, 경제민주화, 리스크관리강화라는 정책과제를 통해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과 국정과제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3년 경제정책방향' 사전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정책국장과 기자들과의 1문1답이다.

▲ 추경규모는 어떻게 되나
-(최상목 국장) 전체 패키지로 봐야한다. 부동산정책도 있고. 추경이라는게 여러가지 재정여건을 점검해봐야 한다. 당장 규모를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은 경제상황, 지출과 세입여건에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그런걸 감안해서 준비되면 국회와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조정됐다. 전 정부의 잘못인가
-경제라는 게 정부가 바뀌었다고 누구의 잘못이냐고 보긴 어려운 것 같다. 올해 전망이 2.3%가 나온다는 것은 지금 이게 우리가 보는 경제인식은 조금 심각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7분기 연속 전분기대비 1%가 안된다. 지금까지 길었던게 5분기. 잠재성장률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도 있지만. 1분기까지 하면 8분기 연속. 서민생활의 어려움이라든지 경기둔화 장기화측면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 작용. 위기 두번 맞고. 구조적인 문제를 빠른 속도로 해결하지 못한 것도 있을 것이다.

▲ (경제성장률)2.3%가 목표치 아니냐
-여러 가지 노력해서 2% 중반은 넘기겠다. 그러려면 하반기가 3%는 넘게 나와야 한다. 그런 의지로 봐달라.

▲ 분기별로는 어떻게 되나
-2.3%로 보면 우울한 전망이 나온다. 그래서 고민하는 거다. 조기집행만으로는 안된다. 정책패키지를. 그런 경기인식에서 비롯된 거다.

▲ 3개월만에 하향조정했다. 경제방향이 갑자기 확 바뀐거 아니냐. 작년말 정책실패 아니냐. 추경 빨리했으면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날 수 있었을 것 같다
-작년말 의사결정과 추경 두 질문인데 추경 얘기는 작년말에는 올해 예산 자체가 확정이 안된 상태. 작년말에 추경 논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 3개월만에 바뀐게 묵묵히 걸어갈때가 있고 발빠르게 걸어갈 때가 있는데 양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작년초에 연간 전망했을 때 부분보다 올해가 조금 어려울 거라는 전망을 갖고 있어 이번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겠다. 발빠르게 대응하는 게 맞는 대응이라는 확신 갖고 말하는 것이다.
올해 조금더 선제적으로 한건 사실이다. 작년초에도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작년에는 상저하고라는 기대를 갖고 정책을 선택했는데 이번에는 선제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하반기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더 어렵다. 회복세가 강하게 나올 거라는 믿음이 작아졋다.

▲ 엔저파급효과는
-(경제정책방향에)언급 안했지만 환율 움직임에 대한 경제영향은 한면으로만 볼 수 없다. 기업, 품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변동성, 불확실성 커지는 건 좋지 않다.

▲ 금융거래세는 삭제돼 있는데
-추진하기로 한 것만 넣었다. 여기 없다고 추진 안하는건 아니다. 여기 들어간건 추진이 확정된 것이다.

▲ 추경규모가 안 나왔다. 생각보다 경기부양이 느린 것 같다.
-속도 느리다는 건 생각하기 나름이다. 추경이라는 건 국회제출해서 국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것. 규모라는 게 어림잡아 몇 %다 얘기해도 되겠지만 사업이 있어야 한다. 규모만 정하고 사업이 없으면 안된다. 세수추계 다시하고 지출도. 준비와 면밀히 봐야하는게 필요하다. 보고 있는 상태다. 구체화되면 국회와 협의해서. 현재 가장 빨리 말할 수 있는 건 4월이다.

▲ 경제성장률 2.3%는 추경 고려한 것인가
-추경 고려 안 한 것이다.

▲ 대북상황은 고려 안된 것 같다
-책자에만 안 들어가 있다.

▲ 외국인투자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제외하나
-외투법인은 과세하지 않는 걸로 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 추경한다는 것은 재정건전성을 포기한 것인가
-추경에 대해 발표하고 해야 하는데. 추경의 목적을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 확보 요 문안대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재정건전성 부문은 어떤 규모로 할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재정정책 활용한 적절한 대응은 어차피 성장률 올리려고 하는 것이다. 재정건전 기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응하면 큰 문제는 아니다. 신용평가사에 충분히 설명하겠다. 곧 중기재정운용계획 하니까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 마련하면서 같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정책패키지에 금리를 포함한 금융정책이 들어있는데 한은과 정책공조는
-금리는 언급 안한 걸로 알고 있다. 한은 총액한도까지는 지금까지도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