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불공정·불합리·불균형 해소해야"

기사입력 : 2013년04월09일 15:13

최종수정 : 2013년04월09일 15:1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국무회의서 국정과제 추진 위해 풀어야할 과제로 지적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로 거래의 불공정과 제도의 불합리, 시장의 불균형이란 '3불 문제'를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의안심의 중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과 관련해 "특히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중소기업 3불 문제(거래의 불공정, 제도의 불합리, 시장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의 손질이 필요하다"며 "창의와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는 과감하게 폐지해야 하고, 경제민주화와 사회안전을 위한 규제는 빈틈없이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정부가 규제를 정비함에 있어서, 특히 투자를 활성화함에 있어서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는데, 현장에서는 규제완화를 체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형식적인 규제의 숫자를 줄이기보다는 하나를 줄여도 현장에서 꼭 필요한 문제를 해소하는 일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국토교통부가 보고한 '2015 '세계 물포럼' 추진현황 및 조직위원회 설립 계획'에 대해선 "창조경제의 시각에서 국내 물산업도 첨단화하고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기회를 열어서 유망한 중소기업들이 성장하는 밑거름으로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며 "국토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들이 모두 협력하여 창의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포럼행사가 되도록 준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세계 물포럼'은 명실공히 물 관련 최대 규모 국제행사로서 치밀한 준비를 통해 우리나라가 물 관리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다"며 "더욱이 2015년은 UN이 채택한 새천년 목표(MDG) 달성의 해인만큼 '세계 물포럼'이 새천년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새로운 목표를 논의하는 토대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미래창조부와 과학재단에서 새로운 인재 발굴과 양성을 위해 '창조경제 박람회'를 개최한다"며 "각 부처에서도 각 분야의 인재와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마무리발언 중 정부전산망 사이버 안전에 대해 "관급공사 담당자인 조달청 나라장터의 PC가 해킹돼 290억 원대의 공사가 불법 낙찰된 사례가 지난 주 보도되었다"며 "2006년부터 무려 31건이나 불법 해킹에 의해 낙찰됐다고 하니 우리 조달체계의 신뢰까지 떨어뜨린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행히 조달청 시스템은 작년에 해킹이 어렵도록 바뀌었지만, 지자체의 경우는 아직 취약한 경우가 많다고 하니 이것도 조속히 시정해야 하겠다"고 지시했다.

이어 "인터넷 발달로 우리 생활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빨라지고, 편해지고, 투명해지고 있지만, 동시에 사이버 보안의 위험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사이버 안보에 대해서 지난 주 국가안보실의 보고를 받았는데 행정부처의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선제적으로 위기발생 자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부처 차원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재난 안전과도 연계시켜서 이후의 대응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