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근혜 대통령의 법조문 해석 능력은

기사입력 : 2013년04월08일 15:04

최종수정 : 2013년04월08일 15:0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국민권익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 중 쉬운 법 중요성 강조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8일 "민법이나 기본법의 '상대방과 통정(通情)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는 문구를 '상대방과 서로 짜고 거짓으로 하는 의사표시는 무효'라고 쉽게 고치면 아마 민법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좋은 법 알기 쉽게 만들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에 이은 토론에서 "제가 헌법을 조문만 있는 딱딱한 방식이 아닌 그것을 풀어 서술하여 쓴 책을 몇 년 전에 읽은 적이 있는데, 헌법을 이렇게 즐겁게도 읽을 수 있구나, 취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헌법에 이렇게 좋은 뜻이 많이 담겨져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다"면서 위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고 윤창중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법은 국민이 이해할 수 있어야 지킬 수 있고, 법령을 이해하기 쉽고, 찾기 쉽게 만드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에게 잘 지키라고 요구하기 전에 국민들이 지킬 수 있는 쉽고, 좋은 법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를 중심으로 '기본법 알기 쉽게 만들기' 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부처 간 협업을 통한 공공갈등 조정방안 토론'에서 "(지난 번 법무부와 안행부 업무보고를 회상하며) 어린 학생들에게 법에 대해 설명해 주고 취지를 알려주는 교육을 하니까 법이라고 하면 딱딱하고, 차갑고, 자기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좀 귀찮은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교육을 잘 받은 학생이 '법은 목욕탕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서 "교육을 받고 보니까 법은 정말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따뜻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갈등이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작은 고충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 끝까지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부처는 많은 고충 민원을 받기 때문에 많은 민원 중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민원 하나가 자기 인생에 있어 아주 소중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적으로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편해지는 효과가 있다"며 "권익위가 국무조정실과 협업을 통해 갈등을 조기에 해결한 정읍역사 건설 사례는 부처 간 협업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이어 "당사자 간에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해결이 안되는 경우를 대비해 국가 차원에서 대책과 안전장치를 잘 마련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권익위의 갈등 조정 기능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국무조정실과 부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국무조정실은 권익위가 갈등 조정 과정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를 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소관 갈등이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권익위의 중립적 조정 서비스를 잘 활용해 갈등이 재현되지 않고, 지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와 토론에 이은 마무리발언을 통해 "(권익위는) 5월부터 운영하는 국민행복 제안센터를 잘 활용해 정부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기업의 문제 하나 하나까지 정말 소중하게 챙기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며 "특히 민원카드화 관리를 통해 국민의 불만과 어려움은 끝까지 해소한다는 그런 각오를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법제처에 대해서는 "법령의 총량이 늘어나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법령을 찾는 일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제처가 맞춤형 법령 정보 제공 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국민 생활을 편안하게 해 드리는 것이자 국민 중심 맞춤형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특히 다문화 가족에게 도움이 될 만 한 분야의 법령을 영어 뿐 아니라 중국어, 베트남어 등으로 제공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라며 "앞으로 장애인이라든가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들이 더 쉽게 법령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새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는 결국 법과 제도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며 "204건의 공약 이행 법률안과 그 밖의 국정과제 이행 법률안, 또 올해 개정을 완료하기로 한 82건의 하위 법령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을 해 국민들이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또 권익위가 현장의 의견으로 뒷받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ㆍ법제처 업무보고에는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과 제정부 법제처장, 정홍원 국무총리, 관계부처 실ㆍ국ㆍ과장과 실무자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허태열 비서실장과 국정기획ㆍ민정ㆍ홍보ㆍ미래전략수석 등이 배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