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박근혜 정부 핵심정책 중 하나인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가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박근혜 정부와 여당의 속도 조절론에 반기를 들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 관련 세부 입법에 있어 지도부 사이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경제민주화는 인기 영합적인 것이 아니고 위축된 경제활동을 활성화 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공동체의 틀에서 볼 때 풍요와 공공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경제 민주화를 당 강령으로 정한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자유로운 토론과 타협 속에서 이견을 좁혀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강도를 조절하는 방식보다 근본적인 구조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날 여당 내 주요 의원들이 공식석상에서 경제민주화를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신중론을 제기한 데 따른 내부 반발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전날 원내확대정책회의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대서특필 보도되고 있는 공정거래법의 심사과정은 여론 보도와 달리 여야가 합의한 바 없다"며 "예컨대 백걸음을 가야된다고 하면 이제 막 첫걸음이 내딛어진 상황"이라고 했다.

재계가 재벌 총수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놓고서 극심하게 반발하는 데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견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경제민주화법안이 제대로 옥동자로 태어날 수 있으려면 긴 호흡을 가지고 기다려달라"며 경제민주화법안의 입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새누리당 소속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뉴스핌 창간 10주년 서울 이코노믹 포럼 축사를 통해 "최근 경제민주화의 (신중론) 방향은 속도전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탈세 등을 단속할 계획이지 정상적인 내부거래까지 제재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순환출자금지, 금산분리 등 여러 경제민주화가 논의될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6월에는 국회에서 많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