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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창조경제 위한 창업 생태계 구축해야"

기사입력 : 2013년04월18일 11:28

최종수정 : 2013년04월18일 11:28

- 미래부·방통위·원자력안전위 청와대 업무보고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선 무엇보다 창의적 인재 양성, 그리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만으로도 도전이 가능한 건강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앞으로 미래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창의적인 협업을 이뤄서 창조경제를 통한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에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창업 생태계 구축과 관련,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처럼 한 사람의 재능이 세계 변화를 이끌어 가는 시대에 창의력이 풍부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해야 하고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자본 자금 조달도 쉽고, 또 전문가들의 멘토링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도전의 장도 많이 마련돼야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 미래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창조경제박람회 같은 것을 통해서 새로운 인재 발굴을 통해, 국가의 인적 자산을 늘려가야 하겠다"며 "저는 앞으로 지속적인 인재 발굴을 하고 또,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인재들도 조국을 위해서 헌신할 기회를 줘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산업 구조가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기초 체력에 대한 투자도 대폭 늘려야 하겠다"며 "그 동안 우리가 선진국의 뒤를 쫓아가는 추격 전략으로 성장을 해 왔지만, 앞으로는 미래를 선도하지 않고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원천 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기초연구, 응용, 개발연구, 그리고 사업화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그런 새로운 산학연 협력 시스템도 정착시켜 주기를 바란다"며 가수 싸이의 '젠틀맨'이라는 뮤직비디오를 예로 들었다.

박 대통령은 "이번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시건방 춤', 이것에 대해서 최초의 안무가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했다는 기사를 봤다"며 "그동안 관행으로는 춤을 살짝만 바꾸면 저작권료를 안 내도 되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이렇게 남의 창의력을 인정하는 자세야말로 콘텐츠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또 콘텐츠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아무리 좋은 개발자를 많이 양성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또 기술을 쉽게 뺏겨 버린다면 누가 의욕을 가지고 소프트웨어나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래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을 확대하고, 또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일에 적극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방통위와 원안위에 대해서는 "모든 부처가 마찬가지겠지만, 방통위와 원안위는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기관"이라며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신을 가지게 되면, 콘텐츠 산업 육성이나 미디어 발전이 매우 어렵게 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방통위에서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에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의 앞선 ICT 기술을 잘 활용해서 방송통신 융합을 선도하는 새로운 방송 서비스가 시장에 많이 등장하고, 또 세계적인 방송 콘텐츠가 제작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원안위에 대해서도 "원자력 안전 역시 마찬가지"라며 "원자력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에너지원인데 국민들께서 거기에 대한 안전을 믿지 못하게 되면, 원자력 산업 전체도 발전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건이나 사고가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과감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소통해서 국민을 안심시켜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미래부와 방통위, 원안위 업무보고가 예정보다 늦어진 것에 대해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며 "끝에 마지막 탄식할 '탄(歎)'자를 탄환 '탄(彈)'자로 바꿔보면 어떨까 생각한다. 늦었다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총알 같은 속도로 열심히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또한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물론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한 어려움도 크겠지만 산업의 첨단화라든가 자동화로 인해서 고용 없는 성장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해 있는데, 아직 이것을 풀어나갈 새로운 산업이라든가 또 새로운 일자리 개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이유도 크다"며 "이런 위기를 극복해 내기 위해선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 이경재 방통위원장,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 등과 해당부처 차관 및 실·국·과장과 실무직원,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등 유관부처 관계자 들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허태열 비서실과 국정기획·홍보·경제·미래전략·교육문화수석, 기획·국정과제·홍보기획·국정홍보·경제금융·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과학기술·기후환경·정보방송통신·문화체육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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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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