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G20과 TPP, 아베노믹스에 '파란불' 켰다

기사입력 : 2013년04월22일 11:33

최종수정 : 2013년04월24일 09:32

- 韓, 필리핀도 TPP 참여 관측 제기돼

[뉴스핌=이은지 기자] 지난주 국제사회가 일본 '아베노믹스'에 잇따라 '파란불'을 켜줬다.

일본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결정과 G20 회의가 엔저 정책을 두고 "국내 경기 부양이 목적"이라고 선언한 것이 그렇다.

이와 같은 소식은 하루 사이 지구 반 바퀴를 건너 서로 다른 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결과적으로 국제사회가 아베 신조 총리의 부양책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됐다.

지난 21일 TPP 협상 11개 참가국들은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각료회의를 마치고 만장일치로 일본의 참여를 결정했다. 

일본의 TPP 참여는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도하라운드 협상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상대화'되는 반면, 일본이 참여하게 되면 미국이 주도하는 TPP는 세계경제의 40%를 차지하는 정도의 대표성을 가지게 된다. 

앞으로 이 협정에 참여하는 나라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과 필리핀이 이 협정에 참여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로 미국 측은 한국의 TPP 참여는 당연하며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보고 있다.

동남아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은 아직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남아에서는 인도네시아의 행보가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데, 아직 인도네시아는 TPP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주말 워싱턴에서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일본의 엔저 정책을 사실상 용인했다.

주요 20개국 재무장관들은 일본의 엔저 정책에 대해 디플레이션 타개를 위한 것이지 엔화 약세를 위한 것은 아니라며 사실상 엔화 약세에 '면죄부'를 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 세계 경제 지도자들이 일본의 경제 정책을 지지하는 의사를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일본이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으로 재부상하는 것을 장려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해석도 덧붙였다.

재정지출과 통화 완화를 아베노믹스의 첫 번째와 두 번째 '화살'로 본다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성장 전략이라는 '마지막 화살'을 겨냥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TPP 협상 참여가 수세에 몰렸던 아베 총리에게 일종의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도 여기서 나온다. 아베 총리는 지난 3월 개방 경제를 향한 글로벌 트렌드에서 '일본 혼자 뒤처질 순 없다'고 선언하면서 자민당 및 오랜 지지기반인 농촌지역 유권자들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TPP 참여를 선언했다.

자동차, 농업 등 민감한 산업들이 걸려있는 만큼 당초 예상했던 대로 TPP 협상의 연내 타결은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높다. 이 때문에 아베 총리는 앞선 두 개의 화살이 일본 경제를 그동안 지탱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미 일본은행(BOJ)을 위시한 과감한 통화 정책이 급격한 엔화 하락을 이끌며 증시 및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아베는 금융시장에서의 이러한 변화가 기업과 개인들의 심리를 회복시켜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소비로 연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 역시 G20 회의 후 보다 자신감이 붙은 모습이다.

그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었으니 보다 자신 있게 우리의 프로그램을 이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다만 일본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양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에 의구심을 내비쳤다. 일본의 부양책이 세계 경제에 궁극적으로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인 것.

그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지속할 수 있겠느냐다"라며 "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귀도 만테라 브라질 재무장관 역시 정책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일본의 정책 결정자들이 다른 부분을 다루지 않을 경우 일본의 정책은 단지 무역 전쟁을 심화시키는 양적 완화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
사진
"트럼프, 취임 첫날 200여 개 행정명령 서명"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200개가 넘는 행정명령 '폭탄'을 발동한다고 폭스뉴스가 19일(현지시간) 단독 보도했다. 이 사안에 정통한 고위 행정부 관리는 폭스뉴스에 트럼프 당선인이 각각 수십 개의 주요 행정 조치가 담긴 여러 "옴니버스(omnibus)"식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취임식 전날인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지지자 집회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당선인은 오는 20일 취임하자마자 국가 국경 비상사태를 선포, 미군이 국토안보부와 협력해 남부 국경을 온전히 보호하고 불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국경을 폐쇄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내 활동하는 모든 범죄 카르텔 제거를 목표로 이들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연방수사국(FBI),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관련 기관 당국자들로 구성된 범죄 카르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트럼프 당선인은 천연가스, 항구, 셰일가스 추출을 위한 수압파쇄공법(fracking·프래킹) 등 에너지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해 모든 해상 풍력 발전 임대를 중단할 예정이다. 이밖에 트럼프 당선인은 전기차 의무화를 종료하고 그린뉴딜 정책을 종료하며, 파리기후협정에서 다시 탈퇴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 때 조치와 정책을 대부분 철회할 계획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서비스 금지법 시행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할 예정이다. 그는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취임 첫날 틱톡 금지법에 명시된 미국 사업권 매각 기간을 늘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면서 행정명령 전 틱톡 서비스를 재개한 관련 사업자에게는 어떤 법적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란 글을 올렸다. 이에 전날 밤부터 미국 서비스가 금지된 틱톡은 19일 오후부터 서비스 일부가 복구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행정명령으로 90일 동안 틱톡에 미국 사업권 매각 기한을 연장해 줄 것으로 보인다. 폭스뉴스가 취재한 고위 당국자는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행정 명령 목록이 될 것"이라며 "유권자들이 투표한 모든 것이 행정 정책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2025-01-20 10: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