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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개성공단 입주기업 어려움부터 해결하라"

기사입력 : 2013년04월22일 11:46

최종수정 : 2013년04월22일 11:46

-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개성공단 중단 사태와 관련, "북한이 하루빨리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는 것이 해법이겠지만 우선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 주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단 입주기업들이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한 신용대출, 지급보증,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금융세제지원, 1분기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등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재부, 통일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들이 잘 검토해서 적절한 지원방안을 조속히 시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오늘로 북한이 개성공단 중단한지 2주가 되었다"며 "개성공단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를 생각하면 안타깝다. 개성공단에서 납품 받던 기업이 계약파기를 통보받았다는 뉴스가 있었다. 계약불이행에 따른 신용하락까지 겹치면 개성공단 미래는 점점 암울해지는 것 아닌가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개성공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남북간 합의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 남북한 투자보장과 출입 등 합의서를 체결했고, 북한은 마땅히 이행을 해야 한다. 기본적인 약속을 지켜야 신뢰가 쌓이고 그래야 새로운 약속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것은 대한민국과의 신뢰뿐 아니라 전 세계와의 신뢰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에 국무조정실이 2013년 규제정비종합계획에서 140개 국정과제 중 93개가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파악하고, 금년도에 852건의 규제를 개선하는 것으로 했다"며 "규제완화는 돈을 들이지 않고 기업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만큼 경기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여러 번 강조했지만 투자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지난주 해수부 업무보고 시에 모기업 대표가 국제적인 선박평형수배출규제 강화를 새로운 사업기회로 착안해서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개발에 성공했다. 그래서 10년 만에 세계시장의 20%를 점유했다는 사례를 발표했다. 이처럼 민간에서도 규제를 무조건 풀어야 하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규제 자체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창의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런 창의적인 생각과 시도가 곧 새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와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번 주부터 새 정부 들어 처음 시작하는 국회 대정부질의와 관련, "무엇보다 낮은 자세로 국민께 보고 드린다는 마음으로 상세히 설명하고, 적극 협조를 하되 정부 입장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추경예산안과 부동산시장 안정화대책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고, 중점처리 대상법안도 많이 계류되어 있는데, 대부분 여러 부처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처 간 협업 통한 일관된 대응이 중요하다.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도 재정당국의 일만이 아닌 정부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소관부처가 상임위 단계부터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적극 대처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세계경제의 회복이 더디고 엔저현상까지 겹쳐서 우리 중소기업들의 수출여건이 더욱 어렵다. 중소기업의 활로를 열어주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인데, 우리가 이미 체결한 FTA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에도 FTA 지원대책이 있었을 텐테 중소기업이 왜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문제해결의 열쇠를 현장의 목소리에서 찾아야 한다"며 "기업의 규모나 업종별로 당면한 문제가 다를 수 있다. 그렇다면 지원대책이 천편일률적인 것은 아닌지, 지원기관 간 칸막이가 있어서 혼란을 빚은 것은 아닌지, 활용방법을 알기 쉽게 충분히 통보를 했는지 등등 수요자 입장에서 되짚어 보기를 바란다"고 꼬집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로 통상 기능이 이관되면서 일원화된 통상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가능하게 된 만큼 중소기업이 정부의 변화된 통상지원체계를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며 "FTA 활용 대책 수립 시에 충분한 현장방문 통해 중소기업인들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기업규모별, 업종별 차별화된 지원방안 마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침체에 빠져 있는 건설업계에 대해서는 "건설 분야야말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며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이 힘을 합친다든가 정책금융을 통해서 플랜트 수출이라든가 또 도시건설,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건설만 하는 게 아니라 플랜트 운영까지 맡게 된다면 상대국가와도 윈-윈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했다

22일부터 사전접수가 시작된 국민행복기금에 대해선 "국민행복기금은 성실한 상환 의지를 가진 저신용층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도입한 제도"라며 "일각에서는 형평성 문제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고, 또 채무자들이 다시 빚의 늪에 빠질 수 있단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저소득층은 채무의 70%를 탕감해 줘도 일자리가 없으면 나머지 30%를 갚지 못해 빚에 빠지게 될 것이란 한 연구원의 발표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판과 시각들을 감안해서 부작용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또 고용부와 연계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취업성공 패키지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국민행복기금 수혜자가 자립할 때까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해야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대출관례를 막는 것도 중요하다"며 "지금도 수많은 금융회사와 대출중계업소가 무차별적으로 스팸문자와 전화를 통해 불법대출 광고를 하고 있는데, 강도 높은 대책으로 근원적인 예방책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화재관리와 관련, 박 대통령은 "문화재는 한 국가의 국격이고, 그 나라 국민의 자긍심"이라며 "다른 정책은 추진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보정할 기회도 있지만 문화재의 경우는 한번 훼손이 되면 그 가치를 온전히 복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전예방을 위한 관리체계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문화재의 특성과 그 위치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관리체계가 맞춤형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며 "문화재도 유무형 문화재가 있고, 또 자연유산도 있고, 그 위치도 도심에 있느냐 교외에 있느냐, 지역에 있느냐 여기에 따라 다 맞춤형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문화재청, 방재청, 산림청, 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은 물론이고 민간기관과의 효율적인 협업체계를 잘 구축해서 핵심 문화재 점검실태를 전면 재점검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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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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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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