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질서 어디로③] 뜨는 TPP·저무는 DDA

기사입력 : 2013년05월03일 15:26

최종수정 : 2013년05월04일 07:02

- 12월 발리 WTO 각료회의가 DDA '분수령' 전망

지난해 미국 대선 이후 글로벌 무역질서가 빠르게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양자 간 FTA(자유무역협정) 구도로 진행됐던 미국의 무역 정책이 블록화를 통한 거대 무역권 형성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습이다. 미국의 무역정책 변화는 아시아로 대외정책의 기반을 옮기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가 무역 장벽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특히 일본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 방침은 미국의 구상을 보다 구체화시킨 계기로 작용하는 가운데 중국 역시 아세안 중심의 무역 블록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뉴스핌은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무역질서를 점검하고 선택의 기로에 놓인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점검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註]

[뉴스핌=권지언 기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논의가 뜨겁다. 지난 2006년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간 FTA로 시작된 TPP 논의는 2008년 미국에 이어 얼마 전 일본까지 공식 참여를 선언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10년 사이 글로벌 통상체제에서는 국가 간 관세철폐를 핵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이 한 동안 봇물을 이뤘다.

하지만 FTA가 지나치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규정이 얽히게 되고, 교역 비용이 되레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자 논의의 중심은 TPP와 같은 거대 교역 블록화로 옮겨가고 있다.

TPP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12개국(미국 호주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말레이시아 베트남 페루 브루나이 일본 캐나다 멕시코)의 국내총생산(GDP) 합계는 27조 달러로 유럽연합(EU) 27개국의 총 GDP 16조 3200억 달러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3개국의 16조 2000억 달러를 훌쩍 뛰어 넘는 규모다.

TPP가 이처럼 점차 몸집과 영향력을 키우게 되면서 2001년 이후 진전이 멈춘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논의는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역시 DDA에 대한 암울한 전망은 확산되는 분위기다.

◆ 멈춰 선 DDA…12월 발리 각료회의 '주목'

지난 4월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통상장관회의 참석자들 모습 [출처:APEC 홈페이지]

DDA 협상은 지난 2008년 합의 직전에서 무산된 뒤로 일단 조기성과 도출이 가능한 부문부터 우선 합의를 추진하는 쪽으로 공감대는 형성된 상태다. 하지만 TPP 등 지역적 다자협상 등이 확산되면서 올해를 넘기면 타결이 영원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오는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될 제9차 WTO 각료회의가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전망이 밝은 상황은 아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열렸던 201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DDA 논의 진전 속도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최근 글로벌 통상체제 움직임들이 DDA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8월 말 퇴임하는 파스칼 라미 WTO 총장은 "(DDA) 현재 논의 속도로는 오는 12월 발리 각료회의의 성공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논의 속도를 바꾸기보다는 마인드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마이클 펑크 WTO 대사는 발리 협상이 실패하면 미국이 WTO를 상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해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DDA 논의가 속도를 내기 어려운 데는 방대한 협상 분야에 대해 159개 WTO 회원국 간 합의를 도출하기가 어렵다는 점과 세계경기 장기 침체, 보호 무역주의로의 회귀 움직임, 막강해진 개도국의 입지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APEC 회원국들은 상당수 국가들이 DDA 논의 진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인도에 비난의 초점을 맞췄다.

식량보조금 지급을 위한 인도의 농산품 재고 축적 정책이 식량 교역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도는 실제로 식량 안정을 이유로 WTO 회원국 10여개 국과 함께 식량제고 제한 철폐 등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12월 회의에서 최근 DDA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 이슈 등에서 합의가 도출될 경우 DDA 협상 역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파스칼 라미 총장 역시 "무역원활화 이슈는 경제적으로 가장 큰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며, 통관이나 세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일시키는 것이 복잡한 일이긴 하지만 행정적 이슈인 만큼 충분히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올해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고 WTO 역시 오는 9월 새 수장을 맞이하게 되는 만큼 DDA의 타결을 위한 각국 의지가 더욱 공고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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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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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