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질서 어디로③] 뜨는 TPP·저무는 DDA

기사입력 : 2013년05월03일 15:26

최종수정 : 2013년05월04일 07:02

- 12월 발리 WTO 각료회의가 DDA '분수령' 전망

지난해 미국 대선 이후 글로벌 무역질서가 빠르게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양자 간 FTA(자유무역협정) 구도로 진행됐던 미국의 무역 정책이 블록화를 통한 거대 무역권 형성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습이다. 미국의 무역정책 변화는 아시아로 대외정책의 기반을 옮기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가 무역 장벽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특히 일본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 방침은 미국의 구상을 보다 구체화시킨 계기로 작용하는 가운데 중국 역시 아세안 중심의 무역 블록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뉴스핌은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무역질서를 점검하고 선택의 기로에 놓인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점검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註]

[뉴스핌=권지언 기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논의가 뜨겁다. 지난 2006년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간 FTA로 시작된 TPP 논의는 2008년 미국에 이어 얼마 전 일본까지 공식 참여를 선언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10년 사이 글로벌 통상체제에서는 국가 간 관세철폐를 핵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이 한 동안 봇물을 이뤘다.

하지만 FTA가 지나치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규정이 얽히게 되고, 교역 비용이 되레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자 논의의 중심은 TPP와 같은 거대 교역 블록화로 옮겨가고 있다.

TPP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12개국(미국 호주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말레이시아 베트남 페루 브루나이 일본 캐나다 멕시코)의 국내총생산(GDP) 합계는 27조 달러로 유럽연합(EU) 27개국의 총 GDP 16조 3200억 달러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3개국의 16조 2000억 달러를 훌쩍 뛰어 넘는 규모다.

TPP가 이처럼 점차 몸집과 영향력을 키우게 되면서 2001년 이후 진전이 멈춘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논의는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역시 DDA에 대한 암울한 전망은 확산되는 분위기다.

◆ 멈춰 선 DDA…12월 발리 각료회의 '주목'

지난 4월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통상장관회의 참석자들 모습 [출처:APEC 홈페이지]

DDA 협상은 지난 2008년 합의 직전에서 무산된 뒤로 일단 조기성과 도출이 가능한 부문부터 우선 합의를 추진하는 쪽으로 공감대는 형성된 상태다. 하지만 TPP 등 지역적 다자협상 등이 확산되면서 올해를 넘기면 타결이 영원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오는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될 제9차 WTO 각료회의가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전망이 밝은 상황은 아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열렸던 201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DDA 논의 진전 속도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최근 글로벌 통상체제 움직임들이 DDA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8월 말 퇴임하는 파스칼 라미 WTO 총장은 "(DDA) 현재 논의 속도로는 오는 12월 발리 각료회의의 성공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논의 속도를 바꾸기보다는 마인드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마이클 펑크 WTO 대사는 발리 협상이 실패하면 미국이 WTO를 상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해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DDA 논의가 속도를 내기 어려운 데는 방대한 협상 분야에 대해 159개 WTO 회원국 간 합의를 도출하기가 어렵다는 점과 세계경기 장기 침체, 보호 무역주의로의 회귀 움직임, 막강해진 개도국의 입지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APEC 회원국들은 상당수 국가들이 DDA 논의 진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인도에 비난의 초점을 맞췄다.

식량보조금 지급을 위한 인도의 농산품 재고 축적 정책이 식량 교역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도는 실제로 식량 안정을 이유로 WTO 회원국 10여개 국과 함께 식량제고 제한 철폐 등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12월 회의에서 최근 DDA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 이슈 등에서 합의가 도출될 경우 DDA 협상 역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파스칼 라미 총장 역시 "무역원활화 이슈는 경제적으로 가장 큰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며, 통관이나 세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일시키는 것이 복잡한 일이긴 하지만 행정적 이슈인 만큼 충분히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올해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고 WTO 역시 오는 9월 새 수장을 맞이하게 되는 만큼 DDA의 타결을 위한 각국 의지가 더욱 공고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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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