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질서 어디로⑤] 박근혜정부의 TPP·RCEP 대응책은

기사입력 : 2013년05월03일 15:26

최종수정 : 2013년05월04일 07:01

- '한중FTA' 체결 최우선…'양자' 지렛대 삼아 '다자협상' 대응

지난해 미국 대선 이후 글로벌 무역질서가 빠르게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양자 간 FTA(자유무역협정) 구도로 진행됐던 미국의 무역 정책이 블록화를 통한 거대 무역권 형성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습이다. 미국의 무역정책 변화는 아시아로 대외정책의 기반을 옮기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가 무역 장벽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특히 일본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 방침은 미국의 구상을 보다 구체화시킨 계기로 작용하는 가운데 중국 역시 아세안 중심의 무역 블록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뉴스핌은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무역질서를 점검하고 선택의 기로에 놓인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점검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註]

[뉴스핌=최영수 기자] 최근 미국과 중국, 이른바 G2 국가를 중심으로 무역질서가 빠르게 재편되는 양상이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국이 아태지역 국가들을 상대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대응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을 하나로 모으는 데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 G2 국가와 통상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전략적인 선택이 요구된다.

◆ 10년만에 FTA 선진국 변모…'유리한 지위' 최대한 활용

우리나라는 TPP와 RCEP에 참여하는 미국, 싱가포를, 인도, 아세안, 칠레, 페루 등 상당수의 국가들과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상태다. 중국, 일본과도 현재 FTA 협상을 진행중이다(그림 참조).

따라서 TPP나 RECP 협상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시급하지는 않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다만 보다 유리한 지위를 선점한 뒤 실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인다.

우리 정부도 이 같은 상황을 직시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통상전략을 구상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특히 현재 5차협상까지 진행된 한중FTA와 지난 3월 협상을 시작한 한중일FTA를 동시에 추진하며 다면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FTA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거듭났다"며 "이제 FTA 선진국의 유리한 지위를 최대한 활용해 다른 무역협정에서 실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 TPP 가입 불가피…적절한 시기는 따져봐야

우선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이 적극 화답하고 있는 TPP를 우리나라가 외면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협상 참여시기나 가입조건에 따라 우리나라의 실익이 크게 좌우되는 만큼, 일단 손익계산서를 철저히 따져보고 가입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특히 미국과 EU, 인도 등 경제대국과 이미 FTA를 체결했고, TPP가 한미FTA보다 높은 수준으로 체결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는 다소 느긋한 입장이다.

따라서 현재 추진중인 FTA협상에 협상력을 집중하는 동시에 TPP 협상 추이를 봐가면서 가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TPP가 다자 간 무역협상이라는 점에서 한미FTA보다 높은 수준으로 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FTA 협상에 집중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전했다.

다른 산업부 관계자도 "TPP는 가입여부보다는 가입시기와 조건이 문제"라면서 "(가입에 따른) 손익계산서를 철저히 따져보고 시기와 조건을 조율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RECP 가입'보다 '한중 FTA 체결'이 먼저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RECP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RCEP 협상 참가국 중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과 FTA를 체결한 상황이어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RCEP이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중FTA가 체결될 경우 미국과, EU, 중국, 인도 등 일본을 제외한 경제대국과 FTA 네트워크가 완성되는 만큼 우리나라의 입지가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한중FTA와 한중일FTA 협상에 집중하면서 RCEP 협상 추이에 따라 가입 시기를 조절한다는 전략이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중국과의 FTA만 체결되면 주요 선진국 및 무역대국과의 FTA 네트워크가 완성된다"면서 "향후 일본이나 호주 등과의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지위를 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산업부 관계자도 "통상 전략은 실익이 큰 순서대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한중FTA 체결에 따른 실익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박근혜정부의 통상전략은 한중FTA 체결을 우선 추진한 뒤 보다 유리한 지위를 활용해 한중일FTA나 TPP, RCEP 등 다른 무역협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중일 FTA 및 RCEP 협상의 개시와 우리의 대응방안`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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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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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