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세계무역질서 어디로⑤] 박근혜정부의 TPP·RCEP 대응책은

기사입력 : 2013년05월03일 15:26

최종수정 : 2013년05월04일 07: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한중FTA' 체결 최우선…'양자' 지렛대 삼아 '다자협상' 대응

지난해 미국 대선 이후 글로벌 무역질서가 빠르게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양자 간 FTA(자유무역협정) 구도로 진행됐던 미국의 무역 정책이 블록화를 통한 거대 무역권 형성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습이다. 미국의 무역정책 변화는 아시아로 대외정책의 기반을 옮기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가 무역 장벽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특히 일본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 방침은 미국의 구상을 보다 구체화시킨 계기로 작용하는 가운데 중국 역시 아세안 중심의 무역 블록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뉴스핌은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무역질서를 점검하고 선택의 기로에 놓인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점검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註]

[뉴스핌=최영수 기자] 최근 미국과 중국, 이른바 G2 국가를 중심으로 무역질서가 빠르게 재편되는 양상이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국이 아태지역 국가들을 상대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대응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을 하나로 모으는 데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 G2 국가와 통상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전략적인 선택이 요구된다.


◆ 10년만에 FTA 선진국 변모…'유리한 지위' 최대한 활용

우리나라는 TPP와 RCEP에 참여하는 미국, 싱가포를, 인도, 아세안, 칠레, 페루 등 상당수의 국가들과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상태다. 중국, 일본과도 현재 FTA 협상을 진행중이다(그림 참조).

따라서 TPP나 RECP 협상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시급하지는 않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다만 보다 유리한 지위를 선점한 뒤 실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인다.

우리 정부도 이 같은 상황을 직시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통상전략을 구상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특히 현재 5차협상까지 진행된 한중FTA와 지난 3월 협상을 시작한 한중일FTA를 동시에 추진하며 다면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FTA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거듭났다"며 "이제 FTA 선진국의 유리한 지위를 최대한 활용해 다른 무역협정에서 실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 TPP 가입 불가피…적절한 시기는 따져봐야

우선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이 적극 화답하고 있는 TPP를 우리나라가 외면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협상 참여시기나 가입조건에 따라 우리나라의 실익이 크게 좌우되는 만큼, 일단 손익계산서를 철저히 따져보고 가입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특히 미국과 EU, 인도 등 경제대국과 이미 FTA를 체결했고, TPP가 한미FTA보다 높은 수준으로 체결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는 다소 느긋한 입장이다.
 
따라서 현재 추진중인 FTA협상에 협상력을 집중하는 동시에 TPP 협상 추이를 봐가면서 가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TPP가 다자 간 무역협상이라는 점에서 한미FTA보다 높은 수준으로 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FTA 협상에 집중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전했다.

다른 산업부 관계자도 "TPP는 가입여부보다는 가입시기와 조건이 문제"라면서 "(가입에 따른) 손익계산서를 철저히 따져보고 시기와 조건을 조율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RECP 가입'보다 '한중 FTA 체결'이 먼저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RECP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RCEP 협상 참가국 중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과 FTA를 체결한 상황이어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RCEP이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중FTA가 체결될 경우 미국과, EU, 중국, 인도 등 일본을 제외한 경제대국과 FTA 네트워크가 완성되는 만큼 우리나라의 입지가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한중FTA와 한중일FTA 협상에 집중하면서 RCEP 협상 추이에 따라 가입 시기를 조절한다는 전략이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중국과의 FTA만 체결되면 주요 선진국 및 무역대국과의 FTA 네트워크가 완성된다"면서 "향후 일본이나 호주 등과의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지위를 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산업부 관계자도 "통상 전략은 실익이 큰 순서대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한중FTA 체결에 따른 실익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박근혜정부의 통상전략은 한중FTA 체결을 우선 추진한 뒤 보다 유리한 지위를 활용해 한중일FTA나 TPP, RCEP 등 다른 무역협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중일 FTA 및 RCEP 협상의 개시와 우리의 대응방안`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