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올해 민간투자사업에 총 4조7000억원(BTO 2조2000억원, BTL 2조5000억원)의 민간투자비 집행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민자사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내실화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BTL(Build-Transfer-Lease)는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방식이고 BTO(Build-Transfer-Operate)는 민간이 건설하고 소유권은 정부나 지자체로 양도한 채 일정기간동안 민간이 직접 운영해 사용자 이용료로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투자사업방식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민자사업에 AHP분석 적용을 확대한다. 현재 정부고시 사업에서 타당성 판단에만 적용하고 있는 AHP분석을 민간제안 사업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AHP분석은 경제성은 물론 정책적 분석까지 종합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민자철도 요금 상한기준도 마련한다. 다른 대중교통 수단과 대비해 형평성 및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도시철도(경전철)는 서울시 도시철도 요금의 1.8배 이하로 광역철도는 2.0배 이하로 상한을 정하기로 했다.

특히 민자사업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대한 재정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사업의 위험분담 및 수익구조 등 사업 시행조건 재구조화와 함께 광고유치, 숙박시설 개발 등 다양한 부대사업을 발굴해 수익을 재정부담 완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IC추가개설이나 운행속도 향상 등 사용자 편의 개선을 통해 수요 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복합화 시설(체육·문화·복지 등)  등 정책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재정투자확대에 한계가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민간투자방식의 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국제협정 적용을 위한 법령정비, 민자 국제협력MOU 체결 등을 통해 민간투자의 국제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