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까지 우체국을 유통채널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래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이동통신서비스·단말기 경쟁 활성화 및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현재, 이동통신 3사 대비 오프라인 유통망 부족으로 알뜰폰의 저렴한 요금에 매력을 느끼는 이용자라도 가입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주요 7개 알뜰폰 사업자의 대리점은 280개로 이동통신 3사의 0.6%(이통 3사 4만 812개)에 불과하다. 판매점 역시 408개로 0.2%(이통 3사 2만여개) 수준이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빈약한 유통망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체국을 유통채널로 활용하는 방안 추진한다. 전국 우체국 판매망 개방수준과 위탁판매자 선정방법 등 구체적 실행방법은 우본·MVNO 협회 등과 협의해 결정될 방침이다.
이동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검톨ㄹ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해진 바는 없다"며 "다만, 원칙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 알뜰폰의 부족한 유통망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라 취지에 맞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또 알뜰폰 활성화를 통한 통신시장 요금경쟁을 촉진키로 했다. 미래부는 도매대가 인하·도매제공 의무서비스 확대 등을 실시한다.
알뜰폰의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올해 기존 분당 54.5원의 음성 도매대가를 42.3원으로 22% 인하하고 데이터 도매대가를 21.6원에서 11.2원으로 48% 인하할 계획이다. 다량구매할인의 적용 하한선은 2250만분에서 1000만분으로 낮춰진다.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선 LTE 선택형 요금제가 출시될 예정이다. 기존 정액요금제는 음성 제공량이 많으면 데이터 제공량도 많아 다양한 이용패턴을 반영하지 못했지만, 새로운 요금제는 소비자가 음성·데이터 제공량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국장은 "SK텔레콤의 경우 5월에 선택형 요금제 출시가 가능 할 것"이라며 "나머지는 강제할 수는 없지만, 아마 경쟁이 치열해 지면 비슷한 요금제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음성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통신 이용패턴과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미래부는 중·장기적으로 통신요금 체계를 서비스 종류에 상관없이 네트워크 사용량에 따라 과금하는 데이터 중심요금제로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그는 "음성 수입이 주가 되는 요금체계이다 보니 음성이용자가 데이터 다량 이용자를 보조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다. 일종의 음성과 데이터 간의 리벨런싱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단말기 유통 구조를 개선을 위해선 보조금 지급에 있어 이용자 차별 해소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회와 협의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과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불법 보조금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매출액의 1/100 이하에서 2/100 이하로 2배 상향할 방침이다. 위반행위 재발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선 기준금액 산정시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해 기준금액을 상향한다.
이후에는 법률 제정 지원을 통해 이통사가 번호이동·기변 등의 이용자 가입유형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과 고가 요금제 등을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하는 계약체결을 금지하고, 이통사의 홈페이지 등에 보조금을 공시하도록해 단말기 유통구조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국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이동통신시장이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서비스·요금 경쟁으로 전환되고 알뜰폰 활성화·맞춤형 요금제 강화 등을 통해 통신비 부담 경감을 체감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말기 시장도 경쟁이 활성화돼 출고가 인하 등 가격인하가 기대 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