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4.1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의 효과가 두 달도 안돼 주춤거리고 있다.
대책 시행과 함께 최고 1억원 가까이 올랐던 강남 재건축 호가가 제자리로 돌아왔다. 올 초에 비하면 실거래가격이 오히려 3000만원 가량 하락한 곳도 나타나고 있다.
주택 거래량도 대책이 발표된 4월에 비해 10% 가까이 감소했고 미분양 아파트 판매속도도 둔화되고 있다.
새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4.1대책이 대책 발표 두 달도 안돼 '절벽'을 만난 셈이다.
27일 부동산 중개업계와 정보업체에 따르면 4.1대책 이후 주택 경기의 '바로미터(척도)'로 꼽히는 주택거래량, 강남재건축 호가, 미분양 판매실적 등이 모두 대책 발표 한 달여 만에 뒷걸음질 하고 있다.
대책 직후 달아올랐던 강남 재건축 열기는 빠르게 식고 있다. 4월말 8억원하던 주공1단지 전용 50㎡의 호가는 7억7000만원선까지 내려 앉았다.
실거래가도 내리막이다. 대책 발표 직후 8억원에 팔렸던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1단지 전용 88㎡는 지난주에 7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중계업계는 대책 후 재건축 예정단지의 급매물이 소진되고 5월 들어 본격적인 가격 상승세를 기대했으나 주저 앉고 만 셈이다.
주택 거래량도 후퇴하고 있다. 4월에 46%가 늘었던 서울내 주택 거래량은 5월 들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5947건이었던 서울 거래량은 5월 셋째주까지 4554건을 기록했다.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는 미분양 아파트의 판매속도도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경기 남양주 별내신도시 모아미래도 분양관계자는 "4.1대책 이후 빠르게 미분양 물량이 팔렸지만 최근 들어서는 다시 판매속도가 주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상황이 더 문제라고 지적한다. 오는 6월말 취득세 감면조치가 끝나면 비수기까지 겹쳐 주택경기 침체가 반복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부동산114 김은진 팀장은 "급매물이 소진된 후 추격 매수세가 뒤를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취득세 추가 감면조치가 종료되면 지금보다 시장 상황이 더 나빠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추가대책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4.1대책의 효과를 장기적으로 갖고 가기 위해선 추가대책을 고민해야봐야 할 것"이라며 "취득세 감면조치 연장과 4.1대책에서 외면된 중대형 주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거래량·재건축·미분양 주춤…추격매수세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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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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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