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고용률 제고 위해 '시간제 일자리' 도입해야"

기사입력 : 2013년05월27일 17:46

최종수정 : 2013년05월27일 17:46

-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여성인력 많은 참여가 핵심"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고용률 70% 달성과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장시간, 하루 종일 하는 것이 아니라서 제대로 된 일자리가 아니지 않느냐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있는데,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그런 일자리가 굉장히 많고, 그 일자리들도 좋은 일자리들"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행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일하는 사람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4~5시간 동안 역량을 발휘해서 일하고, 대신 차별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는데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하지 않느냐"며 "좋은 일자리라는 것이 꼭 큰 기업에 가야 하거나 하루 종일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의 형편에 맞도록 하고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회적인 인식을 만들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동시에 '시간제 일자리'라는 표현에서 뭔가 편견을 쉽게 지울 수 없다. 새 출발을 하는 마당에 공모 등을 통해서 이름을 좋은 단어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며 "특히 여성 인력이 많이 참여하는 게 핵심인데, 그러려면 시간제 일자리를 원하는 여성은 어떤 편견도 없이 기꺼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재택근무나 스마트워크, 그리고 직장 보육시설을 추진해 나가면서 동시에 마을과 동네에서도 아이 가까이에 있으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여성 입장에서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 "국민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이 최우선 과제"

박 대통령은 "근로장려세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등 사업 분류가 돼 있는데, 관심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 효과가 나타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아서 국민에게 좋은 일자리가 넘치는 환경을 만든다는 데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일자리가 불안한 국민들의 경우에는 훈련, 교육과정을 통해 안전하고도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자리가 아예 없는 국민들은 지원을 해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제민주화도 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약자들이 경제활동에 꿈을 갖고 참여했을 때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걸림돌을 없애는 것이지 대결을 시킨다든지 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며 "이것은 통합의 정서에도 맞지 않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이나 기업들도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불합리한 것을 없애며 투자를 하는 데 걸림돌을 없애면서 가야 한다"면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 다국적기업과 국내기업 사이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며, 또 우리 기업이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열심히 투자를 하려는 기업들이 사기가 충천해야 되고, 조그만 사업을 하려는 어려운 기업들도 열심히 하면 뭔가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갖도록 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새 정부가 기본 마인드를 갖고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며 "처음에는 털끝만한 생각의 차이가 나중에는 천리만큼의 결과 차이를 낸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해외동포 자녀들의 교육과 관련, "동포들이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다. 한글교육, 역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본국에서 많이 힘써 달라는 얘기를 가는 데마다 듣는데, 이번 방미에서도 잘 하겠다고 약속드렸다"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지원 방법이 있겠지만, 과학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좋은 자료를 잘 만들어 동포가 있는 나라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제안했다.

또한 "국내에서도 미처 손이 안 닿는 곳에는 그렇게 지원을 하려 하는데, 모든 나라에 사람을 파견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라며 "우리의 발전된 IT나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국내외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대한 활용하면 창조적인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내달 임시국회와 관련해선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국정과제 관련 중점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국민과의 약속이 지켜지기를 바란다"며 "최근 부각되는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법안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 정리와 대응도 매우 중요해졌다. 쟁점이 있는 이슈와 법안들에 대한 내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정 간에 또 정부 부처 간에 입장을 사전에 조율하고 일관된 논리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달 말 발표예정인 공약가계부에 대해선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되었던 공약가계부 안이 5월 말에 확정 발표될 예정인데,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약가계부를 내 놨을 때 약속했던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책임 있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또 세율 인상 없이 공약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 재원대책이 실현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정교한 가계부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교육문화수석실에서 음식관광 활성화 방안 추진을 보고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문체부와 농식품부 간의 모범적인 협업 사례가 될 텐데, 고택, 종택과 연계한 종가음식 스토리텔링 상품화 등을 통해서 아이디어가 창조경제라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자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문화융성의 사례이기도 할 것"이라고 칭찬했다.

이어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는 많은 문화적인 콘텐츠가 축적돼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또 문화와 관광을 식품과 융합하는 사례처럼 앞으로도 문화화 산업, 스포츠와 과학기술, 관광과 ICT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융합의 가능성을 찾아야 하겠다"고 요청했다.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선 "현재 설치의무 이행률이 저조한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이 여성인력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아이들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어린이집을 급속하게 늘리면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소홀해지는 것은 아닌지 꼼꼼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집의 확대라는 점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직장어린이집 확충과 함께 어린이집 안전을 높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총체적으로 점검해 주기를 바라고, 지난 국무회의에서 지시했던 어린이집 현장에서의 비리와 부조리에 대한 근본대책도 상황 점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사진
'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