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하늘 기자]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은 지난 4일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관련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직접투자를 하는 것보다 민간투자 중심으로 바꾸고, 연대보증을 폐지해서 창업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줄일 것"이라며 "또 출연연 연구소나 대학에서 나오는 연구개발 등 연구 성과들이 산업으로 물 흘러가듯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번에는 투자하는 분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했다"면서 "코넥스제도나 출연연의 기술 지주회사, 모태펀드 등이 투자의 안정장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해 벤처생태계의 창업 활성화와 기존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것 중 어느 것이 우선인가.
▲일단 중소기업벤처 생태계 조성이 정책의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9988이라는 말처럼 99%의 중소기업이 88%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상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정책이라는 것은 재원부분이 뒷받침 돼야 한다. 투입되는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식에 대해 설명해 달라.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정부에서 많은 논의를 했다. 올해 예산은 6조 9000억 규모로 확정이 됐고, 앞으로 5년 동안 40여조원이 투입된다. 이 금액은 사업의 총액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들을 더한 규모다. 앞서 얘기한 정책들은 롤링플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실천계획을 진행하다가 현장에서 맞지 않으면 수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사업의 총액을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대략적인 것이 40여조원 정도 된다.
-민간중심의 창조경제라고 발표했다. 어떤 의미인가.
▲민간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간접적 투자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직접투자를 하는 것보다 민간투자로 바꾸고, 연대보증을 폐지해서 창업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간접적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또 출연연 연구소나 대학에서 나오는 연구개발 등 연구 성과들이 산업으로 물 흘러가듯이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이번 마스터플랜의 거시적 성과는 어느정도로 예상하고 있는가.
▲최종목표는 일자리 창출이다. 오늘 발표된 창조경제 마스터 플랜은 국무회의 때 고용률 70% 계획과 같이 올라간다. 창조경제가 완성이 되면 고용률 70%도 완성될 수 있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각 부처와 협의해 연관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기업이 출연연구소로부터 전수받을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출연연과 산업에 연결하는 문제는 그동안 정부에 숙제로 남아있던 문제다. 다행히 이번에 출연연이 한 테두리에 들어오게 됐다. 또 연구개발특구, 지식재산 관련 기능 등 부처간 협업이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출연연의 성과 연구성과가 기업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 창조경제가 바로 그 부분을 해소할 것이다. 이번만큼은 현장에 있는 중소기업이 피부로 출연기관에서 도움이 됐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실현할 것이다.
-특허투자펀드의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다.
▲앞서 중기청과 기재부가 창업생태계조성과 관련해 발표를 했다. 내용을 보면 기술가치평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다. 기술을 담보로 대출할 수 있는 제도 등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특히 기술신용문제 등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벤처투자 지원 내용이 발표됐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금 회수나 보증은 어떻게 지원하는가.
▲과거 정부의 벤처지원에 있어서는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 문제가 컸다. 이번에는 투자하는 분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했다. 기술공개·평가를 통해 투자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코넥스 설립을 통해 투자 전문가들이 기술을 보고 투자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 투자 전문가들의 눈을 통해 어느정도 투자가치가 있다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코넥스 제도나 출연연의 기술 지주회사, 모태펀드 등을 운영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투자의 안정장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는 7월에 출연연의 창업생태계 조성방안에 대해 자세히 발표할 계획이다.
-벤처활성화 정책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실패한 벤처기업을 어떻게 재기시키느냐의 문제다. 대응방안이 있는가.
▲그동안 실패한 기업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은 융자에 따른 연대보증이었다. 벤처금융시스템이 융자이다 보니 실패한 뒤에 재기하기도 어려웠다. 이번 벤처활성화 정책에서는 엔젤투자를 강화했다. 투자엔젤이 기술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다.또 정부는 모태펀드를 통해 2배로 매칭할 방침이다.
-윤종록 제2차관은 소프트웨어를 강조했다.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소프트웨어 교육과 관련해 이번에 발표한 자료에 간단하게 언급돼 있다. 세부내용은 이번달 말 소프트웨어 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성과공유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지난 2012년에 성과공유제 확산 기반조성을 완료했다. 6월 기준 84개사가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성과공유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동반성장에 대한 협약을 확대시킬 방침이다. 모범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만들고 우수기업에 대한 사후 포상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공정위와 공동으로 실태를 집중 모니터링 해 필요한 대책을 만들 계획이다.
-일반대학을 나온 취업준비생이 중소기업에 안가는 문제가 있다. 중소기업 인력난을 어떻게 해소할 계획인가.
▲중소기업에 대해 대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다.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공동채용사업을 해보니 효과적이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창의형 스펙초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나.
▲대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관련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는다. 민간 협의를 통해 이런부분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채용기준까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분쟁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달라.
▲최근 지식재산에 관련된 문제가 중요해졌다. 대기업이 갑의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 지식 특허를 가져가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창조경제의 핵심적인 부분의 하나다. 지적재산권은 산·학·연과 대기업·중소기업·연구자 모두 관련이 있다. 특허청과 마찬가지로 미래부에도 지식재산전략이 있다. 정부는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표준안을 제시할 것이다. 실현 계획은 수요가 많은 부분부터 롤링플랜으로 진행할 방침이며 향후 각 부처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