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버냉키 쇼크後] 현오석 부총리, “금융외환 불안, 필요시 즉시 대응” (종합)

기사입력 : 2013년06월21일 11:17

최종수정 : 2013년06월21일 12:21

- 서울청사 경제장관회의, "미국의 경기회복 긍정, 다른 신흥국과 차별화"

[뉴스핌=이기석 곽도흔 기자] 현오석 부총리는 미국의 버냉키 연준 의장의 양적완화 발언 이후 국내외 금융 및 외환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분간 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모니터링을 면밀히하고 상황별 대응계획을 가동, 필요할 경우 즉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체제를 구축,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버냉키 의장의 발언은 미국의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것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며, 우리 경제 역시 대외건전성이 개선돼 다른 신흥국보다는 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 현오석 부총리, “美 양적완화 축소 선제 대응, 시장안정 신속 조치”

21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틀간 미얀마와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이날 아침 귀국하자마자 서울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 도착, 제1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는 “지난 20일 미국의 벤 버냉키 의장이 양적완화를 축소하겠다는 발언이 나온 이후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며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유출로 인해 시장변동성이 확대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현 부총리는 “당분간 시장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관계부처들이 상황별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상황별 대응계획,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필요할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 부총리는 “하반기에는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앞으로 상황 전개에 따라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 하에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현 부총리는 “버냉키 의장의 양적완화 축소 발언은 미국의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양적완화 축소와 관련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해 주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하고 있고 대외건전성도 개선되고 있다”며 “다른 신흥국에 비해 그 영향이 차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버냉키 의장 발언 이후 주가와 환율이 급등락을 하고 있어 시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미국 경제회복과 더불어 엔저 속에서 원고로 힘들었던 수출기업들한테는 되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무디스, “韓신용등급 안정적, 미국 경제 회복 기회“

한편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미국의 양적완화는 미국의 경제회복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비중이 높은 한국경제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 한국의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디스의 아시아국가신용담당 톰 번(Tom Byrne) 부사장은 지난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이 우려해야 할 부분은 미국의 출구전략이 아니라 한국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의 경제 성장이 멈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톰 부사장은 “미국의 출구전략 이후 채권 금리가 오르더라도 한국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라며 “한국은 경기부양책을 시행할 만큼 여유 있는 재정건전성에 주목해야 하며 정부 적자를 메우기 위한 차입 부담이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말했다.

무디스의 박현희 애널리스트도 “한국 경제는 정부의 팽창적인 재정정책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는 만큼 계속해서 확장될 것이라 금융시스템 전망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며 “한국은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2~3%, 내년에 3~4% 정도 완만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박 애널리스느튼 “한국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이상 신용 증가율이 한 자릿수 초반대를 유지하고 자본건전성도 지금 같이 적정 수준이 지속될 것”이라며 “은행들의 자금조달 여건에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곽도흔 기자 (reuh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