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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 바람불고 안에선 마찰…갈길 먼 국정원 국조

기사입력 : 2013년07월19일 17:17

최종수정 : 2013년07월19일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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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록 실종'이 이슈 블랙홀…조사범위·증인채택 등 놓고 마찰음 여전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밖에서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이 블랙홀처럼 다른 정치 이슈들을 집어삼킨 데다 안으로는 여야 간 조율해야 할 사안이 산적해 있다.

◆ '2007년 남북정상회담록 실종', 정치권 이슈 삼켜

국정조사는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야 탄력을 받는데 '국가기록원의 2007 남북정상회담록 실종 사건'이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국정원 국조에 대한 관심을 미미하게 만들었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18일 국회가 제출한 7개의 키워드를 입력해 확인했지만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로부터 받은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화록이 유실·폐기됐는지, 아니면 아직 찾지 못한 것인지 이견이 분분하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화록을 파기했다거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기록원의 참여정부 출신 인사를 교체하면서까지 폐기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정상회담록 실종에만 방점을 찍는 모양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대화록 실종 두 가지를 분리해 처리해야 함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 실종은 어처구니없는 사태다. 대화록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이는 사초(史草)가 없어진 국기 문란의 중대한 사태"라며 "(여야가) 오는 22일까지 대화록을 찾지 못한다면 없어진 경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정조사에 대한 얘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정본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찾을 수 없다고 한다면 또 다른 차원의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 국정조사특위가 어렵게 다시 가동됐다. 늦은 만큼 더욱 분발해서 국민적 의혹을 속 시원하게 해소해 주시기 바란다"며 "새누리당도 더이상 엉뚱한 말싸움으로 본질을 흐리면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해 두 가지 모두 챙겨나갈 뜻을 밝혔다.

여야는 현재 전문가들을 투입해 회담록을 찾기 위한 자료 검색에 나서기로 했다. 여야는 지난 18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각각 의원 2명과 전문가 2명씩을 선정해 22일까지 추가 검색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18일 오전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야 위원들이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국정원 보고 공개·조사범위·증인채택 등 놓고 여야 '줄다리기'

국정조사특위 내부적으로도 국정원 기관보고 공개 여부와 조사 범위, 증인채택 등을 놓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국방·외교·안보에 대한 기밀을 다루는 기관이므로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내세운다. 반면 민주당은 기밀과 관계없는 범죄사실에 대한 진실을 확인하는 취지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정조사 범위도 쟁점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의 명칭 자체가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임을 들며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에만 국정조사를 국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미 합의한 범위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이 들어가 있으므로 국정원·새누리당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전 입수 여부 및 공개 절차에 대한 문제까지 담으려 하고 있다.

증인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은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의 핵심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경찰청장을 지목하고 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건의 본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 모두에 대한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에서는 2007년 정상회담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다는 이유로 민주당 문재인 의원과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의 이름도 거론해 왔다.

양당은 서로 증인·감정인·참고인에 대해 서로 명단을 교환했으며 확정되지 않은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기관보고 진행과 관련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성한 경찰청장, 남재준 국정원장 등만 증인으로 채택됐다.

◆ 국정원 국정조사, 성과 낼 수 있을까

국정원 국정조사가 난항을 겪으면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정조사의 핵심인 기관보고와 증인심문에 집중한다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기관보고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받기로 했고, 증인 신청도 원세훈·김용판 등 핵심 인물만 나오게 하면 될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새로운 것을 밝히긴 어렵겠지만 검찰이 조사해 놓은 것을 국민에 다시 확인시키고 인정받는다면 대단한 성과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국정조사를 통해 뼈다귀만 찾으면 나머지는 국민들이 살을 붙일 수 있다"며 "크게 욕심부려 국정조사에서 한방을 노린다는 생각만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 비관적으로 생각하긴 너무 이르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정조사가 수사권을 갖지도 않은데다 시간도 많이 흘렀다는 점을 들며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은 19일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조사는 25건 중 8건 정도가 결과 보고가 채택된다"며 "국조라는 것은 하나의 마당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명확히 가려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소장은 "(국정원 국정조사도)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라는 과정으로 증인채택 문제, 김현·진선미 의원 (제척문제) 등으로 시간이 다 지나갔다"며 "역시 이전 국정조사와 별반 다름없이 이러다가 시간 다지나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도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국회 국정조사라는 것은 큰 비밀정보를 갖고 있는 한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다"며 "국정조사 자체 큰 기대는 안 했지만 그나마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정조사 특위는 오는 24일 법무부를 시작으로 25일 경찰청, 26일 국정원 순으로 기관보고를 진행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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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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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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