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현오석, G20의 한국 경제정책 지지 확보 성공

기사입력 : 2013년07월22일 15:50

최종수정 : 2013년07월22일 15:50

외신들, 현 부총리 '선진-신흥국' 간 가교 역할 평가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정치권과 재계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팀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열린 국제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는데 성공해 향후 경제팀 운영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지난 20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막을 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및 출구전략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선진국의 통화정책 시행에서 '조정'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 중인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현지시간)마네지홀에서 각국 장관들과 공식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에서 "세계경제의 부진이 지속되고 실업률도 지나치게 높은 상황"이라며 "단기적인 경기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및 국제금융시장의 위기관리를 위한 정책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출구전략 시행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선진국의 통화정책 변화는 신중하게 조정되고 시장과 명확히 소통돼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또 고용증진이 G20 회원국들의 공통적인 도전과제라는 인식하에 거시경제 정책과 고용·노동정책의 협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증진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G20 대표들은 이어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위기관리 체제로서 지역금융안전망(RFA)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그 첫 단계로 국제통화기금(IMF)과 RFA, 또 RFA 상호 간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는 대화채널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기재부는 이번 회의에서 선진국의 출구전략 조정에 관한 합의는 한국을 포함한 브라질·인도·터키 등의 적극적인 주장으로 공동선언문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 부총리는 선진국의 출구전략이 세계경제 상황과 괴리돼 시행될 경우, 금리 급등 및 자본 변동성 확대 등 다른 나라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것이 다시 선진국에도 역(逆) 파급효과(reverse spillover)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공감을 얻었다.

앞서 현 부총리는 19일 'G20 고용·재무장관 합동회의'에 참석해 '고용률 70% 로드맵'을 소개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G20 공통의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회원국의 지지를 획득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또 이번 회의에서 지역금융안전망 역할 강화에 합의함으로써 서울 G20 정상회의 이후 우리가 주도해 온 글로벌 금융안전망 논의가 모멘텀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주요 외신들도 G20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조명했다. 

21일 니혼게이자신문에 따르면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연준의 출구 전략 전망이 나오면서 신흥국을 중심으로 자금이 빠르게 이탈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을 제기했으며 멕시코와 터키 역시 비슷한 문제제기에 나섰다. 

또 현 부총리가 이번 회의 전후로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 러우지웨이 중국 재정부장 등 주요국 당국자들과 양자면담을 소화하면서 신흥국과 선진국의 출구전략에 대한 견해차를 줄이는 ′가교′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특히 ′역파급 효과′에 대한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의 안톤 실루아노프 재무장관은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연준의 출구전략 관측이 G20 회원국을 포함해 신흥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한 뒤 이번 성명서는 이 같은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회담에서 연준의 출구전략을 둘러싼 미국과 신흥국 간 갈등이 고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G20 공동선언문에서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현 부총리가 강조한 출구전략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막아야 한다는 대목에서 공조가 이뤄진 것이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선진국의 출구전략에 대한 공조 뿐 아니라 우리 정부의 고용촉진, 조세정책, 거시건전성 정책 등이 G20이 모두 직면한 과제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용률 70%로드맵이 최근 국제 논의흐름과 부합하고 국제적 지지를 얻는 기회가 됐고 새 정부의 증세없는 세원확대 노력 등이 역외 조세회피 방지 등과 국제 논의 흐름과 일관성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