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조윤선 기자]올해 중국 경제성장률(GDP)은 적어도 7.5%를 유지하고, 만약 심리적 마지노선인 7% 이하로 떨어질 위험이 발생하면 중국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는 사설을 통해 중국 지도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7.5%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7%이하로 떨어지는 것(6%대 저성장으로 진입하는 상황 )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이번달 15일 상반기 주요 경제지표를 발표한 다음날인 16일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하한선과 상한선이라는 표현으로 올해 경제운용의 목표를 다시금 밝혔다.
신화사는 리 총리가 밝힌 경제운용의 하한선이란 경제성장률 7.5%를 지켜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이 7%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도 해석했다.
2007년 2분기 11.9%에 달했던 경제성장률과 비교하면 7.5%는 상당히 낮은 수치지만, 매년 급격히 불어나는 중국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1%때의 GDP 성장률은 과거와는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고 이 매체는 강조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학술위원회 장옌셩(張燕生) 총재는 "중국이 지속적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장속도를 늦춰야 한다"며 "과거와 같은 고속성장이 지속되면 많은 댓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중국이 올해 7.5%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취업률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중국이 현단계의 취업률을 유지하기 위해선 각 도시의 실업률이 5%를 초과하면 안되고, 경제성장률은 7.2%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즉,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7.5%는 취업을 유지를 위해서도 중국 정부가 지켜내야 할 최저노선이라는 얘기다.
중국의 경제발전 구조의 전환, 특히 서비스 산업의 발전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중국의 취업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되더라도 취업률이 심리적 마지노선 아래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리커창 총리가 제시한 합리적인 경제 성장 마지노선에 대해 국가정보센터 세계경제연구실 장모난(张茉楠) 부주임은 "리커창 총리가 언급한 하한선은 일종의 심리상 마지노선으로 경제 하강에 대한 용인 정도를 확대하면서도 잠재성장률보다 낮아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즉, 적극적으로 경제구조 전환을 실현하되 경제안정에 위협이 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는 12차 5개년 규획을 통해 2011~2015년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7%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2020년까지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小康社會·의식주 걱정없는 풍요로운 사회)를 실현하고, 국내총생산(GDP)을 2010년의 2배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향후 몇 년간 최소 6.9%의 연평균 경제성장률를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 경제에 7%보다 낮은 성장률은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아울러 합리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인플레이션 상한선을 설정한 것도 중국 당국이 물가 억제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신화사는 논평했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에서 초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해 넘쳐나는 유동성이 원자재 등 대종상품 가격 인상을 부추기고 중국의 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가 상승을 예방하는 것이 중국 거시경제 조정의 중요 목표가 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올해 상반기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2.4%에 그쳐, 연초에 설정한 목표치 3.5%를 훨씬 밑돌았다. 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은 연내 물가 상승 압력이 줄어들어 하반기 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했다.
사실상 당국의 '합리적인 경제 운영'의 정책적 의도는 올해 경제사회발전의 주요 임무를 완성하기 위한 튼튼한 기반을 다지는 것 외에, 중국 경제가 보다 효율적으로 경제구조 전환을 실현하고 각종 개혁 추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리커창 총리도 앞서 "안정성장은 경제구조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며 경제구조 전환은 경제 성장에 뒷심을 발휘하는 등 안정성장과 경제구조 전환은 서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며 "개혁을 통해 체제에 내재된 장애물을 제거하면 안정성장과 경제구조 전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교통은행 롄핑(连平)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실제 시행 측면에서 보면 합리적인 범위내에서의 경제 운영과 상하한선 설정은 '안정을 유지하되 결정적일 때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穩中有為)'는 당국의 정책 방향을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
만약 당국이 정한 상하한선을 넘어서면 정부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이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구조 전환과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도라는 것.
이는 눈앞의 이익은 물론 장기적인 이익까지 놓치지 않겠다는 중국 당국의 경제 논리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또한 합리적인 경제 운영을 위해서는 각기 다른 경제 상황를 겨냥해 경제구조 전환, 개혁 촉진, 안정성장, 고용시장 안정, 인플레 통제, 리스크 방지 등 각종 정책을 연계한 합리적인 거시조정 정책 프레임이 요구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