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선서 거부' 김용판, 경찰 수사 은폐·축소 '전면 부인'

기사입력 : 2013년08월16일 13:04

최종수정 : 2013년08월16일 13:1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 공소장 내용 인정 안해"…위증 처벌 받겠냐는 질문에 즉답 회피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6일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은폐·축소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한 방어권 차원의 이유를 들며 증인 선서를 거부해 야당위원들로부터 집중포화를 받았다. 선서 여부와 관계없이 위증일 경우 처벌받겠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진=뉴시스]>
김 전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변호인인 유승남 변호사를 대동하고 출석해 "증언이 언론 통해 외부로 알려지는 과정에서 진의가 왜곡되거나 잘못 알려지면 재판에 영향을 준다"며 "국민의 기본권인 방어권 차원에서 선거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선서 거부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생활이 떳떳하다고 자부해 왔지만 이번 기소 과정을 통해 스스로 떳떳한 게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교적 증언을 아끼지 않았지만, 선서 거부와 상관없이 위증에 대한 처벌을 받겠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김 전 청장은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 사안 중 하나인 경찰의 수사 축소·은폐에 대해 "검찰 공소장 전체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 12월 16일 비방 댓글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고, 지금도 직원들이 지혜를 모아서 한 그 보고를 신뢰하고 있다"며 "당시 상황에서는 그렇게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당시 댓글 증거가 없다는 수사결과 발표를 밤 11시에 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었냐는 질문에는 "당시에는 분석 결과가 나오는 즉시 발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립돼 있었고, 모 언론이 특종을 보도한다는 보고도 받았다"며 "누군가의 이익이나 손해가 아니라 무엇이 원칙이냐는 소신으로 한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국민들이 이례적이라고 생각할 소재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권영세 당시 새누리당 종합상황실장과 박원동 당시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통화를 하며 수사의 외압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박 당시 국장과 통화를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박 당시 국장이 2~3일이면 디지털 분석이 끝나는데 왜 발표를 안 하냐고 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는 "맥락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 당시 실장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일축했다.

수사 축소·은폐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권은희 수사과장과의 통화에 대해서는 "전화를 한 적은 있지만 격려 전화를 한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본인이 (폭로를) 한 게 맞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청장이 수사 과정에 있음에도 출판기념회를 연 것은 본청 총장이나 특정지역 공천을 받도록 합의된 게 아니냐는 의심이 간다는 민주당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다. 퇴직 즈음에 출판 기념회를 협의했기 때문에 실행한 것뿐"이라며 "모욕적"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여야 위원들은 김 전 청장에 대한 심문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민주당은 김 전 청장의 선서거부를 겨냥해 십자포화를 퍼붓는 동시에 수사 은폐·축소 지시 의혹에 대해 집중했다.

민주당 박영선 특위 위원은 "증인의 선서 거부는 중대한 사태"라며 "국민 앞에 진솔하게 답변하겠다는 선서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고 위증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남춘 위원도 "국민에 대한 예의로 일단 선서를 하고 위원들이 심문할 때 답변할 수 없는 것만 거부하면 되지 않느냐"며 "당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의혹이 정치공세라고 차단하며 민주당의 '여직원 감금'과 '매관매직' 사건으로 흐름을 바꾸려 부심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법에 보장된 증언 거부권을 증인이 행사한다는 데 쏘아붙이는 것은 증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맞섰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은 "이번 국정원 사건의 핵심은 민주당에 의해 자행된 실패한 정치공작 사건이고 매관매직 사건"이라며 "민주당의 이름 자체를 부끄럽게 만든 반인권·반민주적 국정원 여직원 유린 사건으로 규정한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또 다른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날 오후 2시에 출석하겠다고 통보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