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부, '주먹구구식' 전력대책 벗어나나

기사입력 : 2013년08월18일 11:00

최종수정 : 2013년08월18일 13:42

전력 패러다임 공급중심서 수요관리형으로

- 강제 절전방식서 '민간 ICT기술' 활용 수요관리형으로 전환
- ESS 설치사업자에 인센티브...EMS 설치도 적극 유도

[뉴스핌=홍승훈 기자] ESS(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한 A기업은 심야에 싼 전기를 ESS에 저장했다 주간 피크시간에 사용한다. 이를 통해 연간 1억3000만원 가량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사용하고 남은 전기는 전력거래소에 팔아 부가수익도 올리고 있다.

가전회사인 B기업은 원격제어기능이 탑재된 시스템에어컨을 판매하고 피크시간대 냉방출력을 중앙통제해 전력수요를 줄이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15억원의 수익을 창출, 이를 에어컨 소유주들과 사전 약정에 따라 분배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시작했다.

평소 누진되는 전기요금 걱정에 에어컨 사용을 주저하던 가정주부 C씨는 스마트플러그 기능이 내장된 에어컨을 구입한 후 전기사용량을 모니터링하면서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18일 정부는 최근 전력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내온도 제한 등 단순 절전규제에서 벗어나 ICT, LED, 스마트가전 등 민간 보유기술을 통해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개념의 전력수요관리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투입대비 효과가 적은 기존의 에너지수요관리를 공급중심에서 수요관리형으로 전환하겠다는 얘기다. 이 같은 정책이 성공할 경우 위와 같은 전력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도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준동 에너지실장은 지난 16일 브리핑을 통해 "지혜롭게 전력수급을 조절하겠다는 전략하에 ICT를 활용해 새로운 에너지수급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ESS(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한 사업자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마련된다.

ESS는 전력을 저장해 필요할 때 사용함으로써 전력이용 효율을 높이고 고품질의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에 정부는 풍력발전의 경우 최대 2배까지 추가발전량을 인정하고 ESS를 통해 전력거래소의 주파수 추종에 참여하면 일정기준에 따라 보상을 실시키로 했다.

김 실장은 특히 "선택형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활용해 ESS를 이용, 심야시간대에 전기를 저장했다 주간 피크시간대 사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키로 했다"며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사용자들에 대해 ESS 설치를 권장했다.

즉 계약전략 30만kw 이상 대규모 민간사업장(30여개)을 대상으로 계약전력의 5% 이상 용량의 ESS를 설치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계약전력 1000kw 이상인 공공기관(1800여개)에 대해선 100kw 이상의 ESS 설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100억원에 불과한 ESS시장은 오는 2017년까지 1조원 가까운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산업부는 내다봤다.

이와 함께 EMS(에너지관리시스템)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연면적 1만제곱미터 에너지 다소비건물에 이상의 공공,민간 신축건물과 연간 에너지 소비 2000TOE 이상 건물이 우선 대상이다.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선 초기 구축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하고 이때 투자비용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또 EMS 기술을 확보한 ESCO 기업이 ICT기술을 활용해 전력을 관리할 경우 전력시장에 참여해 수익을 창출하는 에너지수요관리사업자로 육성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김 실장은 "건물EMS 등 솔루션과 전력장비를 판매하는 프랑스 슈나이더 전기회사의 경우 연간 210억 유로의 매출과 100개국 12만명을 고용하는 다국적기업으로 성장했다"며 EMS 신규시장 창출에 의미를 부여했다.

ESS 시장 역시 지난해 1000억원대에서 3~4년내 7000억원대로 커질 것으로 산업부는 내다봤다.

또한 에어컨 등 가전제품에 스마트플러그 내장을 유도하는 방안도 내놨다. 스마트플러그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해 가전제품이 사용되지 않을때 전원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차단하거나 전기사용량을 측정 제어하는 장치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에어컨 등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가전제품에 대해선 스마트플러그 기능을 내장해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인증을 부여하는 등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에 대한 개편도 추진한다.

적용 대상도 지금까지 중앙집중냉방 건물에만 적용했던 것에서 전력부하관리 냉방설비 설치 의무를 중앙집중냉방이 아닌 건물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3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경우 지역냉방, 가스냉방 등 대체냉방의 비율이 60% 이상이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도 적극 확대키로 했다.

그간 전력공급과 판매에만 치중하던 한국전력 역시 앞으로는 에너지수요관리업무를 강화, 에너지회사로 한단계 도약을 시도한다.

예컨대 향후 5년간 농촌지역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게층, 사회복지시설 등에 보급된 심야전기보일러 7만9000개를 축열식 심야히트펌프 보일러로 교체키로 했다.

또 아파트 등 엘리베이터가 하강시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 회수해 재사용하는 회생제동장치도 7만대 이상 보급해 소비전력을 50% 이상 절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전은 내년도 총 매출액 대비 효율향상 투자비율을 올해 0.12%대비 2배 수준으로 늘리고 향후 5년간 5400억원을 관련부문에 투자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사진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