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주택시장은 잠잠하다. 특히 양도세 중과 폐지로 가장 큰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부자들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은행권 PB(개인자산관리) 담당자들은 올 연말까지 한시적이지만 다주택자에게도 일반과세를 하고 있어 중과세 폐지가 당분간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다 집값 하락 추세로 인해 중과세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PB들은 예상하고 있다.
26일 부자들의 자산을 관리하는 시중은행 부동산 PB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양도소득세 영구 폐지를 추진한다는 소식에도 부자들은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
우리은행 안명숙 부동산 PB팀장은 "(주택) 시장에서 차익 자체가 없다보니까 예전 같은 민감한 움직임이 없다"며 "양도세 중과 폐지가 민감한 이슈이지만 지난 정부서 '양치기 소년'과 같은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부자들은) 관망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미 올 연말까지 2주택이 넘는 사람에게도 일반 과세를 하고 있어 양도세 중과 폐지가 큰 효과를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 PB들의 설명이다. 외환은행 양용화 부동산팀장은 "지금도 한시적이긴 하지만 양도세 중과가 폐지된 상태나 다름없다"며 "시장에 이미 영향을 주고 있는 이슈기 때문에 (부자들도) 별다른 반응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
지난 참여정부서 2주택자에게는 양도세 중과세율 50%, 3주택자 이상인 사람에게는 중과세율 60%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금은 일반세율(6~38%)을 적용하고 있다.
내년이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세율은 일반세율서 중과세율로 전환된다. 정부와 여당은 중과세율을 임시적으로 유예하기 보다는 중과 제도 자체를 영구히 없애자는 의견이다.
이런 이유로 부동산 PB들은 양도세 중과 폐지가 실현돼도 부자들이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나은행 강태욱 부동산팀장은 "부자들의 관심사는 주택 쪽이 아니다"라며 "양도세 중과가 폐지 돼도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강남권 일부 재건축 아파트에는 부자들이 관심을 보일만 하다"며 "양도세 중과 폐지는 정부가 규제를 풀겠다는 상징적 신호로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서는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면 부자들이 집을 팔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심리 때문이다.
임현묵 부동산팀장은 "부자들에게는 집값 흐름이 중요하다"며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면 집값 하락기에 부자들이 집을 내놓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그는 "과거에는 부자들이 자녀들이 결혼할 때 집을 어디다 사줘야 하나 고민했지만 지금은 집을 사주기 보다는 전세로 줄까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