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보건복지부와 관세청은 오는 2일 보험재정 누수방지를 위한 정보 교환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일부 수입 업체가 보험급여 품목의 수입 원가를 부풀려 부당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가격 조작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협약에 따라 복지부는 급여 품목과 보험금 지급 내역을 관세청에 제공해 통관과 가격 조작 조사에 활용케 하고, 관세청은 급여 품목에 대한 수입통관 자료를 복지부에 제공해 가격 산정에 이용토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수입 가격 조작을 통한 보험재정 누수를 사전에 방지하고 부당편취 사범 적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필요할 경우 양 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참가하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단속하는 등 수입가 조작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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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확정됐다.
박덕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이 후보 경선에서 유영하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6일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추경호 국회의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사진=뉴스핌DB]
이로써 추 의원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맞붙게 된다. 추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구 달성군은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이날 공관위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국민의힘이 26일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국회의원을 단수공천했다. [사진=뉴스핌DB]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자는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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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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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 첫 주(27~30일)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특히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라 이달 30일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24시간 가능하며(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국민콜110,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사진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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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6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