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8.28 전월세 대책'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주택 매매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대책의 효과로 아파트 매수세가 살아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의와 거래는 소형 아파트와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급매물로 나온 아파트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별도 보완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지금까지 발표한 대책을 제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국회에 향후 주택시장의 향배가 달려 있다는 평가다. 주택 취득세율 인하를 포함해 대책의 국회 법안 처리 속도에 따라 매매수요 확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정보제공업체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주택 매수 문의가 있고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포함한 일부 지역서는 가격이 반등했다"며 "정부의 전월세 대책이 주택 매매거래 정상화의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지역에서 주택거래 움직임이 있지만 확대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정보제공업체 권일 리서치팀장은 "지금은 실제 거래가 이뤄지는 단계가 아니고 참여자들이 액션만 취하는 관망 단계"라며 "서울 강남권 외 지역으로 움직임이 확산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택산업연구원 노희순 책임연구원은 "사람들이 지금은 물건을 알아보는 시기다. 왜냐하면 국회 법안이 통과되는 것 까지 확인하고 물건을 찾으면 이미 늦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의 매매 움직임이 실거래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월세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정책 효과를 결정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주택수요 진작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은 곧 시행되지만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관련 법이 국회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노희순 책임연구원은 "전월세대책에는 바로 지원 가능한 대책과 그렇지 못한 대책이 있다. 금융지원은 약간의 대출 금리만 조절하면 되기 때문에 바로 시행 가능하다. 하지만 취득세율을 낮춰주거나 월세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는 것은 국회 통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적용하기 힘들다"며 "금융지원과 국회 법안 통과 시차를 최대한 줄여야 효과가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취득세율을 포함해 국회서 통과돼야 하는 대책들이 시장에 반영된 후에야 효과가 있나 없나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취득세율을 포함한 국회 법안 통과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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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
2026-03-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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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4월 9일 '서울이코노믹포럼'
[서울=뉴스핌] 김범주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4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 AI 시대 신성장 동력 빌드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AI(인공지능), 정치 정쟁 해소, 주거복지, 지방경제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여야 정치인들이 참여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행사는 오전 9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총 5개 세션 토론과 강연으로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국가 전략과 정치·사회 구조 개혁 방향을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 혁명 도래, 교육과 사회는 뭘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이 열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하며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과 교육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인재 양성 전략과 사회 제도 개편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을 주제로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토론에 나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여한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이 사회자로 나선다.
해당 세션에서는 정치 양극화와 정쟁 중심 정치 구조를 넘어 경제 성장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 시스템의 전환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주거 복지는 저출산 극복의 필수품…여야 합의로 중장기 플랜 만든다'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하며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주거 안정 정책이 출산율과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주거 정책 방향과 정치권 합의 가능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지방경제 살려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키우자' 주제로 지역균형 발전과 산업 전략을 다룬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에 참여하며 채지민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가 사회와 주제 발표를 맡는다.
해당 세션에서는 신내생적 산업 전략과 창업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지방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100년 만에 다시 엄습하는 파시즘'을 주제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강연을 진행한다.
홍 의장은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 변화와 민주주의 위기, 극단주의 정치 확산이 경제와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할 예정이다.
포럼은 뉴스핌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뉴스핌은 포럼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wideopen@newspim.com
2026-03-23 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