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8.28 전월세 대책'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주택 매매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대책의 효과로 아파트 매수세가 살아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의와 거래는 소형 아파트와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급매물로 나온 아파트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별도 보완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지금까지 발표한 대책을 제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국회에 향후 주택시장의 향배가 달려 있다는 평가다. 주택 취득세율 인하를 포함해 대책의 국회 법안 처리 속도에 따라 매매수요 확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정보제공업체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주택 매수 문의가 있고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포함한 일부 지역서는 가격이 반등했다"며 "정부의 전월세 대책이 주택 매매거래 정상화의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지역에서 주택거래 움직임이 있지만 확대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정보제공업체 권일 리서치팀장은 "지금은 실제 거래가 이뤄지는 단계가 아니고 참여자들이 액션만 취하는 관망 단계"라며 "서울 강남권 외 지역으로 움직임이 확산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택산업연구원 노희순 책임연구원은 "사람들이 지금은 물건을 알아보는 시기다. 왜냐하면 국회 법안이 통과되는 것 까지 확인하고 물건을 찾으면 이미 늦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의 매매 움직임이 실거래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월세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정책 효과를 결정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주택수요 진작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은 곧 시행되지만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관련 법이 국회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노희순 책임연구원은 "전월세대책에는 바로 지원 가능한 대책과 그렇지 못한 대책이 있다. 금융지원은 약간의 대출 금리만 조절하면 되기 때문에 바로 시행 가능하다. 하지만 취득세율을 낮춰주거나 월세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는 것은 국회 통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적용하기 힘들다"며 "금융지원과 국회 법안 통과 시차를 최대한 줄여야 효과가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취득세율을 포함해 국회서 통과돼야 하는 대책들이 시장에 반영된 후에야 효과가 있나 없나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취득세율을 포함한 국회 법안 통과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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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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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