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1단계 협상이 종료됐다. 이번에 이뤄낸 가장 중요한 성과는 양 측이 품목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의 자유화(관세철폐) 수준에 합의했다는 점이다.
한-중 FTA 교섭대표인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6일 “한-중 FTA 제7차 협상이 지난 3~5일 중국 웨이팡시에서 개최됐다”며 “이번 협상에서 양 측은 모델리티(협상기본지침) 문안에 합의함으로써 한-중 FTA 1단계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5월 개시된 한-중 FTA는 1년 4개월 만에 1단계 협정을 마치고 향후 본격적인 품목협상인 2단계 협상 개시의 토대를 마련했다.
한-중 FTA는 농수산물 및 일부 제조업 분야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1단계에서 민감품목 보호 범위를 정한 후 2단계에서 전면적인 품목별로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상품분야, 서비스∙투자, 규범, 경제협력 분야에서 협상기본지침에 대해 합의했다.
특히 정부는 상품분야에서 품목군을 일반, 민감, 초민감으로 나누고 품목수 기준으로 90%, 수입액 기준으로 85%를 자유화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성과로 꼽고 있다. 이로써 우리의 민감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판단이다.
우태희 실장은 “우리 민감품목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면서 주력 수출품에 대해 공세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율화율에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FTA 협상과 비교했을 때 자유화율이 낮아 보이지만 중국과의 FTA에서 품목수 기준 90%의 자유화율은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우 실장은 “중국은 다른 작은 나라들과 협상을 했었고 한국과 하다보니 이 수준에 와 있다”며 “앞으로 2차 협상 때 품목을 교환해 나가면서 구체적인 숫자는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2단계 협상에서 자유화율 상향조정 가능성도 열어놨다.
수입액 기준 85% 기준에 대해서 우태희 실장은 “우리 수출품목은 6대 품목이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중국은 그보다 더 균등화 돼 20개 품목이 40%를 차지한다”며 “85%는 중국 측에서도 결코 쉽지 않았고 굉장히 힘들게 얻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한-중 FTA로 농업분야에서 15년간 29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우태희 실장은 “전 품목을 즉시 개방할 때나 가능한 일”이라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향후 정부는 관련 절차에 따라 1단계 협상의 주요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고 2단계 협상에 대비해 부처간 협의, 관련업계 의견 수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태희 실장은 2단계 협상 일정에 대해 “보통 2개월 주기로 협상했기 때문에 국회 보고 절차를 마치면 11월이나 12월 정도로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