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경제민주화는 경제 활성화와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경제민주화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신속히 입법해야 한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최근 '경제 활성화'에 밀린 '경제민주화'를 되살리기 위한 각계의 의견들이 쏟아졌다. 11일 국회경제민주화포럼과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박근혜정부 경제민주화 실종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에서다.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경제민주화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구조개혁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경제 민주화와 경제 활성화를 배치되는 개념으로 인식하지만, 역사적·이론적으로 보면 소득을 분배하고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했을 때 경제 환경이 개선됐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경제민주화를 하면 경제성장이 저하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면서 "역사적으로 경제민주화로 시장을 공정하게 하고 분배를 개선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개선했을 때 경제가 안정됐다. 또 성장률도 높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책과 투자를 놓고 재벌과 손을 잡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누구나 대통령이 되면 재벌을 잘 꾀어서 투자를 시켜볼까 하는 유혹을 벗어나기 힘들다. 재벌에 의존하지 않는 대안적 성장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이라면서도 "재벌에 투자를 구걸하는 순간 개혁은 끝"이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정책과 투자를 놓고 재벌과 딜을 하는 것은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에 정치적 힘을 실어주는 나쁜 효과를 초래한다"며 "재벌의 불평이 늘더라도 중견 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적 동기 부여가 부재하고 야당의 추진 의지 부족으로 사실상 경제민주화가 중단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전 교수는 ▲신규순환출자 금지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신설 ▲다중 대표소송 등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과제는 9월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입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계열 금융기관의 비금융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기존 순환출자 해소 여부 ▲지주회사 제도의 유효성 제고 ▲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여야 간 이견이 있는 과제는 지속적으로 정당성을 설명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상 동력이 사라진 상태에서 이견이 있는 법안을 강하게 압박해야 이견이 없는 법안이라도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경제민주화 이슈를 넓히는 등 국민적 지지 여론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다소 추상적이고 담론적일지라도 경제민주화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요건이라는 사회적·정치적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유지돼야 한다"며 "이 흐름이 역전돼 기업투자와 경기 활성이 중요하다는 것이 지배적 조건이 되면 아무리 뛰어난 학자가 내용을 설명하고 논쟁한다 해도 경제민주화는 진전이 안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조세재정 이슈를 예로 들어 "세제문제와 재정 이슈가 경제민주화와 무관한 이슈로 존재하고 있는데 재벌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놔두고 봉급쟁이·중산층만을 타겟으로 하는 세제개편안은 반 경제민주화의 문제"라며 "대기업 특혜적 조세감면제도 문제 등도 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적 영역임에도 경제민주화 영역 밖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람들이 경제민주화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계속 속아왔지만 경기 활성화가 되면 떡고물이 떨어질 것이라는 환상에 다시 빠질 수 있다"며 "경제민주화가 국민의 구체적인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설명하게 체감할 수 있는 이슈를 제기하며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홍종학 의원과 장병완 정책위의장, 이용섭·이종걸·진선미·김현미·김성주·박영선·최재천·노영민·김용익·홍의락·최민희·남윤인순 의원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