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정의의 한 축은 조세정의라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정의·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개혁은 여기서 중단되지 않고 계속돼야 한다"며 "범죄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한 추징은 기한을 무한정 넘겨도 이자 한 푼 물지 않고 있어, 이런 불합리한 제도 개혁도 경제정의에 부합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액의 추징금을 미납한 사람들의 은닉재산들을 추적하는 일은 공직자에게만 국한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며 "과거의 재벌이든, 공직자든, 성역을 두지 말고 조세정의는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백억의 세금을 체납한 채 본인명의의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명의 이전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며 "추징하지 않고 방치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조세정의에 역행한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세청·관세청·조달청·지방자치단체들이 체납자 정보를 공조해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탈루되고 체납된 지방세수를 거둬들이는 일에 지방정부를 적극 도와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제가 탈세대책TF·체납대책TF를 범정부 차원에서 꾸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경제부총리께서는 360도 전방위 공조체제를 구축, 돈 있고 빽 있다고 세금 안내는 사람들을 척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