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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FTZ] 상하이 홍콩 싱가폴 경쟁속 공동발전 기대만발

기사입력 : 2013년09월16일 16:20

최종수정 : 2013년09월16일 16:29

항구지역 중심 대형 투자 잇따를 전망.

[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이 상하이 자유무역지대(FTZ)를 향후 홍콩 및 싱가포르 등과 나란히 세계경제 무역 및 금융 서비스의 허브로 내세울 방침인 가운데  FTZ의 규모확장과 인접지역 투자활동 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상하이 자유무역구 출범(2013년 9월 29일)에 따라 홍콩 및 싱가포르 등과의 금융 허브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편에선 역내 무역 서비스, 금융중심이 과거 홍콩에서 싱가포르로, 향후엔 다시 상하이로 북상하는 양상을 띨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래픽: 송유미 기자]
16일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는 지난 8월 14일 상하이시 부시장 저우보(周波)가 항구인접지역관리위원회(臨港地區管委會)를 찾아 상하이 FTZ 시범지역 확대에 대해 연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며, 이에 따라 상하이에서 가장 동남쪽에 위치해있으며 시 중심과는 75km 떨어진 항구인접지역이 상하이의 새로운 발전을 견인하는 '황금지대'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상하이 FTZ는 오는 29일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상하이 FTZ가 정식 운영에 돌입한 후 새로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는 것보다 상하이 FTZ를 확대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는 판단에, 시장에서는 상하이 항구인접 지역이 향후 FTZ 확장 개발지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항구인접지역에 3년간 1000억 위안 투자

올 3월 발표된 '상하이시 항구인접지역 관리방법'과 '항구인접지역 특별 메커니즘 설립 및 특수정책 시행에 관한 30조 정책'에 따르면 향후 3년 정부가 항구인접지역에 1000억 위안(약 17조7400억원)을 투입, 40만명의 주민을 입주시키고 중요 기관을 유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항구인접지역은 상하이의 '12차 5개년 규획(2011~2015)'의 6대 중점 발전 지역 중 하나로, 이 지역은 중심구(항구인근신도시), 주요 산업구, 종합구, 설비산업구, 물류단지, 펑셴(奉賢)단지로 개발된다.

또한 첨단제조업과 현대서비스업 발전, 인력풀 구축, 토지 공급 등 측면에서 이 지역에 당국의 지원 정책이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항구인접지역의 산업은 국가 수준의 신흥산업 혁신단지와 산업 클러스터 단지로 육성, '상하이 제조'에서 '상하이 혁신'으로 산업 구조전환을 실현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홍콩 경제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은 디즈니랜드와 자유무역지대"라며 "상하이도 마찬가지로 홍콩의 발전 궤도를 따라 금융과 무역, 관광 등 업종의 경쟁력을 제고해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하이 FTZ 확장 준비에 만전

중국 언론은 한 상하이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항구인접지역은 현재 28 ㎢에 달하는 FTZ를 제외하고 70여㎢에 달하는 FTZ 보류 개발지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로 볼 때 전문가들은 FTZ 확장은 필연적인 조치로 단기간내 확장할 가능성은 없지만, 향후 상하이의 동남쪽 항구인접신도시와 산업단지가 FTZ 확장의 최우선 후보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상하이시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양젠원(杨建文) 소장은 " 추진과정에서 외형적으로로는 가오와이차오(高外僑)보세구가 주류인 듯 보이나, 사실상 항구인접지역이 상하이 FTZ의 핵심 지역"이라며 "현재 비준을 받은 FTZ 구역 28㎢ 중 6㎢가 항구에 인접해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현재 상하이시 항구인접지역에서는 FTZ 제도 혁신에 주목하고 있으며 금리시장화와 금융 대외개방, 금융업종 혁신이 이 지역 산업 발전에 가져올 기회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며 FTZ 확장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상하이 FTZ 비준에 따라 관련 A주 종목 주가도 들썩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토지 관련 테마주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현재 중국 증시에서는 상하이 보세구 인근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장사에 자본이 몰리고 있으며, 특히 상하이 항구인접지역 토지를 보유한 상장사의 주식이 투자 전망이 매우 유망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항구인접지역 땅을 보유한 중화(中華)기업, 자오윈구펀(交運股份), 중국선박(中國船舶), 상하이전기(上海電氣) 등의 A주 상장사가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상하이 FTZ 홍콩에 위협?

이밖에 상하이 FTZ 정식 설립이 임박하면서 상하이가 홍콩의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15일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등 중국 언론은 디즈니랜드 설립에서부터 자유무역지대 조성에 이르기까지 외부에서는 홍콩과 상하이를 비교하며 경쟁상대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홍콩이 세계적인 자유 항구이자 국제금융센터이지만, 상하이 경제가 근 몇 년새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아진데다 FTZ 설립 등 상하이가 신흥국제금융센터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

이에 전문가들은 상하이의 FTZ 설립이 홍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항간의 '위협설'을 일축했다.

주민(朱民)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는 "상하이와 홍콩은 각기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중국은 다양화된 금융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쉬빈(許斌) 중국유럽국제공상학원 금융·경제교수도 "상하이가 시범적으로 시행하려는 역외금융 등 조치는 홍콩도 현재 추진 중인 업무로 홍콩이 상하이 FTZ를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쉬 교수는 "홍콩이 관련 제도나 개방 정도 측면에서 중국 본토를 크게 앞서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보면 홍콩은 국제 업무와 강한 연계성을 가진 반면 상하이는 위안화 업무 센터의 기능을 발휘하는 등 국내 업무 비중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홍콩과 상하이는 대체성보다는 상호보완성이 강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홍콩무역발전국 화동·화중지역 수석대표 중융시(鐘永喜)는 "상하이가 국제무역과 항운·금융센터로 발전하면 홍콩의 배후지(고객이 존재하는 상권 또는 시장,지역)가 될 것"이라며 "상하이가 발달할수록 홍콩의 금융과 무역 등 서비스 수요도 따라서 증가할 것"이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한편 중국 언론은 당국이 29일 자유무역지대 출범식을 가진 뒤 본격 가동에 들어가 상하이 FTZ가 싱가포르를 필적할 만한 경쟁력을 갖춰 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싱가포르는 2003년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했으며 다양한 자유무역 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2013년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2위, 세계은행이 선정한 '사업하기 좋은 국가'에 7년 연속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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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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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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