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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기민 절대다수 확보에 실패... 대연정 '오리무중'

기사입력 : 2013년09월23일 15:25

최종수정 : 2013년09월23일 15:25

대연정 구성 후 해결과제 '산적'

[뉴스핌=권지언 기자]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독일 총선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재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하지만 메르켈의 기민연합이 과반수 의석 획득에 실패, 독일의 정치적 선택 방향을 결정할 연정 구성은 여전히 안갯 속이다.

이에 따라 독일 총선 이슈는 좀 더 오랜 기간 시장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2일(현지시각) 치러진 독일 총선의 1차 집계결과에 따르면 기독민주연합(CDU/CSU)은 41.5%의 득표율을 기록해 메르켈 총리에게 3선의 기쁨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보수연정 파트너였던 자유민주당(FDP)의 부진으로 제1야당인 사회민주당(SPD)이나 녹색당과의 대연정 논의가 불가피 한 상황.

FDP는 4.8%의 득표율로 의회 진출에 필요한 최소 득표율 5%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번 총선에서는 유로화 사용에 반대하는 신생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4.7%로 약진하며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특히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의회 진출이 좌절된 FDP의 총선 실패의 원인이 AfD 부상에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며 전문가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

이번 총선서 제1야당인 사민당은 25.7%의 득표율로 창당 이후 두 번째로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는 굴욕을 당했고, 지난 2011년 메르켈 총리가 원자력 발전소 전면 폐쇄에 동의하면서 영향력이 줄어든 녹색당은 8.4% 득표하는데 그쳤다. 
 
◆ 대연정 구성 “쉽지 않네”

22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의 당사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겸 기민당 당수가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고 있다.[출처:AP/뉴시스]
총선 투표 결과에 관한 윤곽이 잡힌 가운데, 이제 메르켈은 대연정 파트너를 물색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즈(FT)는 메르켈이 우선 제1야당인 사민당에 대연정 구성을 제안할 것이고, 사민당이 이를 일단 거절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메르켈은 녹색당과의 연정을 시도하거나, 소수정당을 구성해 시간을 번 뒤 또 다른 제안으로 사민당에 대연정 구성을 재시도 할 것이란 분석이다.

어떤 시나리오든 대연정 구성에 수 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거 연정 구성에 걸린 가장 오랜 기록은 1976년 사민당이 자민당과의 연정 구성까지 73일이 걸렸을 때다. 가장 최근 대연정 논의가 있었던 2005년에는 65일이 소요돼 독일의 연정 구성 기간은 평균 37일이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FT는 사민당 내부에서 대연정을 극구 반대하는 위원들이 많긴 하지만, 메르켈이 이끄는 기독민주연합과 의견을 함께 하는 부분 역시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사민당이 경제 성장에 좀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양 당은 유로존 위기 해결방법 등 유럽 정책 상당 부분에 있어 뜻을 함께 하고 있고, 사회정책과 관련해서도 메르켈은 최소임금 인상 등에 있어 기독민주당의 양보를 이끌어내 사민당과의 절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물론 선거유세 과정에서 사민당은 부유층 세제 인상을 주장하고 메르켈은 이에 강력히 반대하는 등 남은 이견이 없지는 않다.

일단 가장 유력한 대연정 파트너로 꼽히는 사민당은 오는 금요일 당대회를 열고 향후 노선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 대연정 이후에도 현안 ‘산적’

메르켈이 우여곡절 끝에 대연정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남은 과제 역시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독일이 대연정 구성 이후에 가장 먼저 유럽 위기국들에 대한 구제지원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그리스 3차 구제금융과 관련해 지원 금액과 조건 등에 대한 복잡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

아일랜드 역시 자금지원을 필요로 하고, 포르투갈의 경우 현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마무리되는 2014년 중순 이후가 문제여서 2차 구제금융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유럽 금융동맹과 단일 은행구제펀드 역시 논의 대상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메르켈이 여전히 지휘봉을 잡은 이상 유로존 위기에 대한 독일의 입장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고, 위기국을 계속 지원하되 개혁 등을 요구하는 방법 등이 선호될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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