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FTZ 진입, 기업 국적 분야별 온도차

기사입력 : 2013년09월30일 09:53

최종수정 : 2013년09월30일 09:54

구체적 세칙 빠진 국무원 운용방안, 상하이FTZ 불확실성 확대

[뉴스핌=강소영 기자] 29일 현판식과 함께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상하이자유뮤역지대, 상하이FTZ)가 공식 출범을 알리면서 시험구 진입을 위한 기업의 물밑경쟁이 수면 위로 오르며 가열 양상을 띄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자유무역지대 운영에 여전히 변수가 많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30일 중국 경제뉴스 전문 포털사이트 텅쉰(騰訊)재경은 많은 기업들이 '상하이자유무역지대 최초 입주 기업' 타이틀을 두고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부 중국 국내외 은행들은 은행감독회(이하 은감회)의 정식 발표가 있기도 전부터 앞다퉈 상하이자유무역지대 지점 개설을 홍보하고 나서 은감회를 당혹스럽게 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또한, 전국 각지에서 상하이자유무역지대 입주를 위해 정부 관계자 접촉을 원하는 수 많은 인파가 베이징(北京)으로 몰려 베이징이 한 때 '아시아 최대의 주차장'이 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우샤로링(吳曉靈) 재경위원회 부주임은 최근 상하이자유무역지대의 금융분야 개방에 대해 지나친 기대를 하지 말 것과 각 기업이 냉정하게 상하이자유무역지대 입주의 실익을 따져볼 것을 권고했다.

그는 "각 기업은 전국 각지에서 모두 베이징으로 몰려와 정책을 탐문하고 지점 개설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상하이자유무역지대의 제도와 의미 분석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하이자유무역지대 공식 출범과 함께 더욱 열을 올리고 있는 기업과 각 기관과는 달리 투자자들은 냉정을 되찾고 있다. 국무원이 상하이자유무역지대 운용 방침을 발표한 27일 중국 증시에서 상하이자유무역지대 관련주는 26일에 이어서 하락세를 이어갔다.

한 펀드회사의 관계자는 "상하이자유무역지대 관련주의 거품이 꺼지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 뚜껑 열린 상하이FTZ, 중국과 외국 기업 반응 온도차
HSBC·시티은행·스탠다드 차타드·동아은행 등 다수 외국계 은행들은 상하이자유무역지대 입주를 위한 준비에 한창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 막 준비에 돌입한 외국계 은행과 달리 중국계 은행인 포발(浦發)은행과 건설(建設)은행은 이미 상하이자유무역지대 지점 설립을 위한 관련 당국의 허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도 상하이자유무역지대 입주를 위해 잰걸음 중이다. 중국 태평양(太平洋)보험·평안(平安)보험 및 대중(大衆)보험 등 다수 보험은 상하이자유무역지대에 기업보험·책임보험 및 신용보험 등의 각종 보험업무 서비스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스위스은행 등 일부 외국계 금융회사는 상하이자유무역지대 입주에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스위스은행 관계자는 텅쉰재경과의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세칙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점 설립에 서두르기 보다는 상하이자유무역지대 운용 상황을 좀 더 관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상하이자유무역지대 세칙이 발표되지 않아 상하이자유무역지대 개방정책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펀드회사 대표는 "27일 국무원이 발표안 운용 방안은 너무 추상적"이라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국무원은 27일 상하이자유무역지대 운용 방안을 발표하고 2~3년 이내에 다양한 혁신과 실험을 통해 상하이를 국제적인 자유무역지대로 육성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제도 시행 시기와 방법은 밝히지는 않았다.

또한, 가장 관심을 받았던 금융개방에 관해서도 '위험수준을 제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개방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금융 개방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우샤오링 재경위원회 부주임의 발언 역시 상하이자유무역지대 개방 수준에 대한 의혹을 확대시켰다.

그는 자유무역지대의 금융 개방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경계하면서 "자유무역지대 내 금리 완전 개방을 반대"한다고 강조해 향후 자유무역지대 금융 개혁에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을 예고했다.

중국의 유명 경제평론가 마오무즈(毛木子)도 "이상과 희망으로 충만했던 상하이자유무역지대가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초라하기 그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무원이 금융개방의 조건으로 내세운 '위험수준의 관리 가능성' 조항이 상하이자유무역지대 금융개혁의 최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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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