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미 정부 셧다운] 17년 만에 재연… 필수 기능 외 중단 (상보)

기사입력 : 2013년10월01일 14:00

최종수정 : 2013년10월14일 08:38

17일 부채한도 상향 놓고 공화당 도박

[뉴스핌=주명호 기자] 미국 의회가 끝내 예산안을 둘러싼 합의에 실패하면서 연방정부 폐쇄가 현실화됐다. 미국 연방정부는 현지시간 1일 오전 0시 1분부터 필수 부분을 제외한 업무정지에 돌입했다.

30일 공화당 다수의 미국 하원은 찬성 228표, 반대 201표로 건강보험개혁법안(Affordable Care Act·오바마케어)의 핵심 사안인 의무 보험 가입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을 포함한 2014회계연도 잠정예산안을 가결시켰지만 민주당 다수인 상원에서 반대 54표, 찬성 46표로 또다시 부결시키면서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정부 폐쇄를 맞이하게 됐다.

(출처:AP/뉴시스)
이미 앞서 하원이 내놓은 2차 예산안을 상원이 부결시킨데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오바마케어 유예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 파국을 예고했다.

예산안이 가결되기 전 오마바 대통령은 연방정부 폐쇄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공화당 하원들에게 협상에 응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상·하원 양당 대표과 타협점을 찾으려 시도했지만 결국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약 290만 명에 달하는 연방정부 공무원들 중 82만 5000명이 일시해고된다. 정부 업무 중 국립공원 및 국립박물관, 국세청 콜센터, 세무조사 및 인구통계국 통계수집 활동 등 급하지 않은 업무들은 우선 중지된다. 반면 항공광제, 우편업무, 입법활동, 국가 안보활동 등 부처는 전용 예산을 사용해 그대로 유지된다.

연방정부 폐쇄 지속 기한에 따라 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도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2.2%로 전망된 기존 성장률이 정부 폐쇄가 4주간 지속될 경우 1.4%포인트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는 연방정부 폐쇄에 돌입하더라도 일시적인 상황에 그쳐 조만간 정치권이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10월 초 일부 정부 폐쇄가 이루어진 뒤 주말까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시간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는 17일까지 미국 부채한도 상향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놓고 극한 대립이라는 공화당의 '도박'이 예상되기도 한다. 여론은 공화당에 대해 부정적이다.

앞서 CNN/ORC 인터내셔널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부 폐쇄가 발생할 경우 "공화당에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미국인의 비중은 46%인 것으로 나타났고 36%가 오바마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여론을 우려한 공화당의 존 터니(사우스 다코타) 의원은 "공화당에서 정부폐쇄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우리도 정부가 자금을 보유하길 원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미 금융시장 규제당국들은 정부의 업무 폐쇄에도 대부분을 업무를 평소처럼 지속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금융 규제당국이 독립적으로 거둬들인 수익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다만 미 상품거래위원회(CFTC)의 경우 원유 및 가스 등 선물시장 관리감독 비용을 의회가 책정하기 때문에 업무 중단이 예상된다.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의회가 예산을 책정하지만 몇 주간은 업무가 이어질 것이라고 존 네스터 SEC 대변인이 이날 밝혔다. 기업 상장 및 시장 조사 등의 업무는 유지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