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 대출금리 자유화 등 이율 시장화로 인해 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동산 구매에 따른 금융 비용이 증가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15일 중국 뉴스포털 텅쉰재경(騰訊財經)은 최근 중국 은행들이 자금확보를 위해 부동산 대출을 축소하고 있다며, 주요 은행들의 첫 주택 구매에 대한 대출 금리가 대부분 10% 이상으로 올랐다고 보도했다.

자금조달 비용이 높이진데다 각종 이제 상품 판매로 실질적인 예금금리가 높아져 예대마진이 축소함에 따라 부동산 대출 영업에 흥미를 잃고 있다고 중국 언론은 전했다.

◇중국 은행들 부동산 대출금리 인상

최근들어 중국 주요 은행들이 첫 번째 주택 구매에 대한 대출금리를 10%넘게 인상하거나 금리혜택을 취소하면서 부동산 성수기인 '진주인스(金九銀十)'시즌에 단기적으로 매매 위축됐다.

심지어 일부 은행들은 첫 번째 주택에 대한 대출금리를 최고 20%까지, 두 번째 주택에 대한 금리도 최대 30%까지 인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상으로 주택을 매입하려는 구매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100만 위안(약 1억7490만원)짜리 첫 번째 주택을 20년 담보대출로 구매할 경우 기존의 15% 우대금리 적용 시 지불해야할 이자는 66만 위안(약 1억1500만원)이지만, 기준금리가 적용될 경우 지불해야할 이자가 80만 위안(약 1억3900만원)으로 불어나기 때문이다.

중국 부동산정보그룹(CRIC) 연구센터에 따르면 현재 중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탄력적 수요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국경절 기간에도 대부분 비탄력적 수요에 의한 부동산 소비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구매자들이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소비 욕구를 갖고 있는 이상, 부동산 대출 비용 증가가 구매욕을 떨어뜨린다기 보다는 구매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다.

◇'시장금리화' 구매 비용 상승, 부동산 대출 축소

은행들이 연말에 부동산 대출을 축소하는 조치는 일전에도 있었으나 올해들어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등 대출 축소 조치가 더 강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자금이 풍부한 중국 4대 은행도 잇따라 부동산 대출금리 인상 조치에 나서 대출 비용 증가가 올해 가장 눈에 띄는 현상 중 하나라고 중국 언론은 전했다.

중국의 예금금리가 아직 시장화된 것은 아니지만, 은행들이 빈번한 재테크 상품 출시를 통해 사실상 예금 금리 시장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기대수익률이 5%가 넘는 다양한 재테크 상품이 출시된 반면, 5년 이상 대출 기준금리는 6.55%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은행이 자금을 얻기위한 비용은 늘어나고 수익률은 줄어들어 부동산 대출 업무에 대한 은행들의 흥미가 크게 떨어졌다는 것.

이밖에 올해 6월 발생한 유래없는 시중 자금난이 은행들의 15% 부동산 대출 우대금리 조치를 철회한 주요 요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다. 현재 신용대출과 유동성 여건이 상반기보다 긴장된 상황에서 '자금난' 재발에 대한 우려가 부동산 대출 축소 원인 중 하나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또한 실수요를 무시한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로 네이멍구 어얼둬쓰(鄂爾多斯) 같은 텅빈 유령도시가 속출하면서 부동산 대출에 대한 리스크가 커진 것도 대출 축소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융기관의 신규 부동산 대출은 1조3000억 위안으로 이미 2012년 한 해 규모와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은행이 매년 은행들의 대출 한도를 규제하고 있어, 상반기 대출금리가 급증함에 따라 하반기 부동산 대출 여력은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부동산 통제 vs 안성정장, 정부 고민 깊어

이처럼 부동산 대출 정책이 1년여만에 축소 기조로 돌아선 것은 당국의 부동산 정책 효과가 약화된데 따른 조치하는 지적이 제기됐다. 베이징(北京)은 2012년 1분기부터 첫 번째 주택 구매에 대해 전면적으로 15% 대출 금리를 적용, 부동산 경기 회복을 촉진했다.

게다가 최근들어 중국 경제성장은 둔화세를 나타내고 있다. 9월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0.3% 줄어든데 다가, 앞서 발표된 9월 HSBC 구매관리자지수(PMI)도 전망치를 밑돌았다.

여기에 대규모 부양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안정성장을 지탱해 줄 수단은 부동산 밖에 없어, 부동산 통제와 경제 안정성장이란 갈림길에서 중국 정부가 깊은 고민에 빠져있다고 중국 언론은 전했다.

이에 스위스은행 증권 수석경제학자 왕타오(汪濤)는 "중국 각지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달라 정부가 전국적인 통제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은 없다"며 "1선 도시 부동산 시장은 과열인 반면 2·3선 도시 부동산 시장은 재고가 쌓여있는 상황이라 당국이 집값 상승이 빠른 도시를 상대로 더욱 효율적인 부동산 억제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