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우리나라와 프랑스 기업인들의 비자 처리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고 취업인턴들의 체류기간은 연장될 전망이다. 또 양국 기업이 제3국에 진출할 경우 금융 및 보험 지원이 강화돼 해외 수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유럽을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엘리제궁에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오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 2014년 '기업인 및 취업인턴 상호진출지원 협정' 타결을 목표로 하고 협정체결 전이라도 신속한 비자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공동 발표했다.
협정은 양국 기업인들의 입국 비자의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기존에 3개월 가량 걸리던 비자 처리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프랑스 청년 취업인턴에게는 비자를 신설하고 우리 측 청년인턴의 체류기간은 연장하는 한편 발급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우리 기업 단독 또는 프랑스 기업과 공동으로 제3국 진출시 금융 및 보험 지원을 강화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 수출입은행과 프랑스 수출입금융기관 및 기업 간에 4건의 관련 MOU도 체결됐다.
수은은 석유·가스·정유·석유화학 분야의 글로벌 기업인 프랑스 토털(TOTAL)사와도 금융협력 MOU를 체결, 토털사가 한국기업과 가스시추설비 건설이나 기자재 공급 계약 등을 맺으면 수은이 금융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중소기업의 기술협력을 위해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와 프랑스 생산성재건부가 각각 10억원씩을 투자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공동 연구·개발사업을 시범 추진키로 했다. 내년 1분기 바이오·의료, 에너지·환경, 로봇·자동차·기계, 소재·나노·정보·통신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연구과제를 함께 공모할 예정이다.
또 지난 5월 체결된 양국 중소기업중앙회간 MOU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기술우위 중소기업간 기술교류와 연수, 상호투자 활성화 등 구체적인 협력사업 발굴을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도 양 정상은 보건복지부와 프랑스 사노피아벤티스(Sanofi Aventis)사 간에 투자확대를 위한 2단계 MOU의 연내 체결, 우리나라 신풍제약과 프랑스 국영 제약회사 LFB의 오송생명과학단지 바이오의약품 공장건설 등 보건·제약 분야의 협력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유럽의 제1위 전기차 제작회사인 르노와 중대형 자동차 배터리 분야의 세계 1위 제조업체인 LG화학의 전기차 협력을 계기로 미래 친환경 자동차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측은 원자력분야의 핵폐기물 관리 등에 대해 상호보완적인 협력을 강화해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하고 올해 안에 구체적인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정부 간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또 문화콘텐츠, 프로그램 공동제작 등을 비롯한 창조문화산업 분야의 협력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세계수준의 기초과학과 첨단기술을 균형적으로 보유한 프랑스가 우리 정부의 창조경제 추진에 있어 이상적인 협력파트너"라고 평가했으며, 올랑드 대통령은 "프랑스의 '미래 신산업 지원정책'이 강한 제조업을 보유한 한국의 사례를 참조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박 대통령은 또 "한·프랑스 간 애니메이션 협력 강화 및 문화교류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문화 교류·협력에 대한 프랑스의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파리국제대학촌 내 한국관 건립 추진을 위한 프랑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북한문제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프랑스의 역할을 당부했으며 이에 올랑드 대통령은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지지의 뜻을 표명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프랑스 일정을 마치고 영국에 도착해 3박 4일간의 국빈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